▲ 서울 여의도에 위치한 국회의사당 본관 전경 ⓒ 남소연
(서울=연합뉴스) 김연정 이슬기 설승은 기자 = 여야가 18일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 구성을 완료함에 따라 선거제 개편 논의가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정개특위 설치안은 지난 7월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으나 여야가 특위 위원 정수를 놓고 기 싸움을 벌이면서, 하반기 국회가 개회한 지 석 달 가까이 지난 이제서야 가동을 앞두고 있다.
앞서 여야는 정개특위를 민주당 8명, 한국당 6명, 바른미래당 2명, 비교섭단체 2명으로 꾸리고, 비교섭단체 몫 2명은 정의당과 민주평화당이 한 명씩 가져가도록 합의했다.
각 정당이 제출한 명단을 보면, 민주당 김종민(간사)·원혜영·박병석·김상희·박완주·기동민·이철희·최인호 의원, 한국당 정유섭(간사)·김학용·정양석·장제원·장석춘·임이자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으로 선정됐다.
또, 바른미래당 김성식(간사)·김동철, 민주평화당 천정배, 정의당 심상정 의원이 이름을 올렸다.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인 정의당의 심 의원이 정개특위 위원장을 맡았고, 한국당과 바른미래당, 평화당도 모처럼 한목소리로 선거제 개편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기 때문에 이번만큼은 선거제 개편 논의에 속도가 붙을 거라 예상하는 시각이 적지 않다.
하지만 세부 내용으로 들어가면 각 당의 셈법이 달라 논의가 지지부진할 가능성도 있다. 한국당발(發) '보수대통합론'으로 야권 정계개편 이슈가 부상하는 점도 논의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현재 정치권에서 말하는 선거제 개편은 크게 연동형 비례대표제와 중대선거구제 도입으로 요약된다.
바른미래당과 평화당, 정의당 등 소수정당은 정당 득표율에 비례해서 의석을 배분하는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제 개편을 강하게 희망한다.
그러나 선거제 개편으로 현재보다 의석수가 감소할 가능성을 우려하는 민주당과 한국당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나설지가 관건이다.
2016년 20대 총선과 지난해 대선, 올해 지방선거까지 3년 간 선거에서 연전연승하며 한 차례도 패배한 적 없는 민주당은 선거제 개편에 상대적으로 소극적인 모습을 보인다는 평가를 받는다.
한국당은 지난 6월 지방선거에 참패하며 위기감에 빠지자 소선거구제 대신 중·대선거구제를 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내부에서 거론되는 등 이전보다 선거제 개편 논의에 적극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그 진정성을 의심하는 시각도 많아, 소수정당들은 한국당 역시도 실상은 민주당처럼 개편에 소극적이라는 평가를 내놓는 상황이다.
선거제 개편은 어느 한 정당이라도 반대하면 정개특위에서 합의가 어려운 점이 향후 변수가 될 수 있다.
한국당 김성태 원내대표는 전날 여야 합의문 발표 후 기자들과 만나 "정개특위는 어차피 합의제다. 어느 한 당이라도 합의를 안 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희상 국회의장이 선거제 개편에 적극적이므로 여야 지도부 간 합의를 독려하며 성과물을 내놓기 위해 노력할 것이라는 기대가 있다.
이와 함께 권력기관 개혁 이슈를 논의하게 될 사법개혁특위(사개특위)도 위원 구성을 마치고 본격 가동을 앞두고 있다.
사개특위가 논의할 주요 과제로는 검경 수사권 조정 등 검찰 개혁, 고위공직자비리수사처(공수처) 설치 등이 꼽힌다.
특히 민주당이 사법농단 의혹으로 국민적 불신의 대상이 된 사법부를 개혁하겠다며 사개특위 활동에 강한 의지를 보이고 있다.
사개특위 위원장은 민주당 박영선 의원이 일찌감치 맡기로 정해져 있었고, 위원에는 민주당 백혜련(간사)·이종걸·윤일규·송기헌·안호영·표창원·박주민 의원, 한국당 윤한홍(간사)·함진규·곽상도·윤상직·이철규·정종섭 의원이 포함됐다.
바른미래당에서는 오신환(간사)·권은희 의원이 포함됐고 비교섭단체 몫 2명에는 평화당 박지원 의원과 한국당에서 탈당한 무소속 정태옥 의원이 포함됐다. 이 가운데 정태옥 의원은 한국당이 사실상 추천했다.
사개특위 위원 면면을 보면 법조인 출신과 함께 각 당의 경찰 출신 의원들이 포함돼 있어 검·경 수사권 조정 논의가 치열할 것임을 짐작할 수 있다.
한편,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등 6개 특위는 활동 시한이 연말(12월31일)까지로 이달 말까지 진행되는 국정감사 기간을 빼면 고작 두 달밖에 시간이 없다.
이 때문에 특위가 가동되기도 전에 활동 시한 연장이 불가피할 것이라는 이야기가 벌써부터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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