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위기지역 '부울경', 기술보증기금 신규보증 규모 줄어"
[2018 국감-산자위] 최인호 더민주 의원 "적극적 홍보로 신규보증 가입 유도해야"
산업위기지역인 부산·울산·경남의 기술보증기금의 신규보증 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015년과 대비해 2018년 신규보증비율을 보면, 서울은 3.9%p 증가한 반면, 부산·울산·경남은 각각 1%p, 1.2%p, 0.3%p로 감소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조선업 등의 불황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울산·경남의 기술보증기금 신규보증 규모가 해마다 줄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이 자료에 따르면 2015년부터 2017년까지 최근 3년간 부울경의 총 신규보증액이 총 2127억 원 줄어든 반면, 서울의 신규보증액은 1105억 원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부울경 일부 지역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도의 신규보증규모도 2015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까지 기술보증기금의 전체 신규보증규모는 3조5988억 원으로 총 보증공급 대비 비율로 따지면 2015년 27.8%에서 21.6%로 대폭 감소했다.
최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측은 신규보증 비율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추경예산 등을 통한 전체 보증공급규모가 증가하면서 모수가 늘어난 데 있다고 설명하지만, 2015년 이후 신규 보증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2015년 이후 매년 전체 신규보증의 거절 규모가 2000억 원을 상회하는 등 신규보증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보증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신규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인호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의 신규보증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아직도 보증을 받지 못한 힘든 중소기업들이 지역에 많이 있다. 기술보증기금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보증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23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최인호 더불어민주당 의원(부산 사하갑)이 기술보증기금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통해 "조선업 등의 불황으로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부산·울산·경남의 기술보증기금 신규보증 규모가 해마다 줄고 있어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부울경 일부 지역이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된 2018년도의 신규보증규모도 2015년 대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8년 9월까지 기술보증기금의 전체 신규보증규모는 3조5988억 원으로 총 보증공급 대비 비율로 따지면 2015년 27.8%에서 21.6%로 대폭 감소했다.
최 의원은 "기술보증기금 측은 신규보증 비율이 감소한 이유에 대해 추경예산 등을 통한 전체 보증공급규모가 증가하면서 모수가 늘어난 데 있다고 설명하지만, 2015년 이후 신규 보증액 자체가 줄어들고 있는 상황"이라고 했다.
2015년 이후 매년 전체 신규보증의 거절 규모가 2000억 원을 상회하는 등 신규보증 수요가 꾸준히 존재하고 있는 상황에서 신규보증규모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신규 기업들의 자금 조달 기회가 줄어들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의미한다.
최인호 의원은 "부산, 울산, 경남 등 산업·고용위기지역으로 선정된 지역들의 신규보증규모가 줄어들고 있는 것은 큰 문제"라며 "아직도 보증을 받지 못한 힘든 중소기업들이 지역에 많이 있다. 기술보증기금이 적극적인 홍보를 통해 신규보증 가입을 유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 최근 5년간 기술보증기금 지역별 신규보증 현황(단위: 억원, %). ⓒ 최인호 의원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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