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직속 국가교육회의의 김진경 의장 직무대행은 "대입제도 개편 공론화는 극단적인 방식으로 이뤄진 것"이라면서 "내년 하반기쯤 출범할 국가교육위원회는 극단적인 공론방법을 피해야 한다"고 밝혔다. 23일 오후 '국가교육위 설립에 관한 시민사회 경청회' 장소에서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다.

"국가교육위 산하에도 공론화 기구 둬야" 

이날 김 의장 직무대행은 기자에게 "앞으로 교육 문제는 그런 것(대입제도 개편 공론화)처럼 극단적인 공론화 방식보다는 (국민) 참여를 통한 여론수렴 방식으로 진행되어야 한다"면서 이 같이 강조했다.

김 의장 직무대행은 국가교육회의 대입개편 특별위원장을 맡아 올해 8월까지 대입제도 공론화 과정을 이끌어왔다. 이에 대해 교육계 한켠에서는 '교육부 하청 공론화냐, 청와대 재하청 공론화냐'란 비판이 나오기도 했다.

그는 국가교육위에 결정이 넘겨진 '자율형사립고(자사고)', '외국어고의 일반고 전환' 문제에 대해서는 "고교 무상교육이 전면화 되면 이런 문제는 저절로 해소될 것"이라면서 "무상교육이 된 외국도 자동으로 그런 과정을 거쳤기 때문에 이 문제는 특별한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자사고 문제? 무상교육 전면화 되면 저절로 해소될 것"
 
앞서, 김 의장 직무대행은 이날 서울 시청한화센터에서 열린 '시민사회 경청회'에서 발제자로 나와 "문재인 정부 오면서 혁신적 가치가 교육의 중심부로 들어온 것은 필연적인 귀결이고 기대를 받았다"면서 "하지만 뜻밖에 튀어나온 대입제도 개편이라는 돌부리에 걸려 곤욕을 치르기도 했다"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어 김 의장 직무대행은 "대입 공론화 과정은 어쩌면 '여론이라는 얼굴 없는 유령'에 얼굴을 그려주기 위한 궁여지책이었는지도 모르겠다"면서 "앞으로 구성될 국가교육위 산하에 누구도 이의를 제기할 수 없는 사회적 합의를 위한 '국민참여위원회' 같은 공론기구를 둘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이에 대해 토론자로 나온 김태정 인천시교육청 교육정책보좌관은 "국가교육위를 추진하는 분들이 공론화장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전처럼 산술적인 합산행위가 아니라 개혁적인 공론화장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현 전교조 참교육연구소장도 토론에서 "대입제도 공론화 실패에서 배워야 한다"면서 "앞으로 교육공론화 과정에서는 1차는 교육전문가와 당사자인 교사와 학생, 2차는 학부모와 시민의 폭넓은 참여 등 2단계 과정으로 진행되어야 한다"고 제안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