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단체 만난 심상정의 다짐 "물구나무 설 각오로 선거 개혁"
한국당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견제.... 7일, 특위 도울 공론화 TF 발족
▲ '선거제도 개혁' 외친 심상정 위원장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함께 '선거제도 개혁'을 외치고 있다. 왼쪽은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 ⓒ 남소연
정의당 소속 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장이 1일 국회 본청에서 비례민주주의연대, 참여연대,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 시민단체 모임 정치개혁공동행동과 만나 '결렬 없는' 선거제도 개혁을 약속했다. 연내 합의를 목표로 하되, "양당 정쟁으로 4개월을 까먹어 연장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라며 회기 이후 논의 가능성도 함께 전했다.
더불어민주당, 자유한국당 등 집권 여당과 제1야당 간 정쟁 틈에 선거제도 개혁이 뒷전이 되지 않도록 공론화 작업에 박차를 가하겠다는 다짐이었다. 심 위원장은 "과거처럼 당리당략의 문턱에서 결국 정쟁으로 최종 협상이 결렬되는 상황은 만들지 않겠다는 게 확고한 의지"라면서 "특위를 도울 공론화 태스크포스(TF)를 오는 7일 발족할 생각이다"라고 밝혔다.
한국당의 '연동형 비례대표제' 반대 기류도 함께 견제했다. 심 위원장은 "국민 불신을 기득권 유지의 방패막이로 활용하며 무조건 반대하는 정치세력과 언론들이 있다"라면서 "이번 기회에 왜 연동형 비례대표제인가에 대한 대전제를 합의하고 구체적 쟁점을 압축 토론해 정개특위 차원의 안을 도출할 계획이다"라고 말했다(관련 기서 : '연동형 비례대표제', 자유한국당은 딴소리).
한국당 소속 위원들은 지난달 30일 정개특위 첫 회의에서 중대선거구제(1개의 선거구에서 2인 이상의 대표를 선출하는 제도)와 의원 정수 유지 등을 주장하며 바른미래당, 정의당, 민주평화당 등 소수정당의 견해와 다른 입장을 밝힌 바 있다. 김성태 원내대표 또한 1일 비상대책회의에서 "비대화된 제왕적 대통령 권력을 그대로 둔 채 선거제를 개편해 다당제를 고착화하는 것은 자칫 밥그릇 나눠먹기에 불가하다"라고 지적했다.
▲ 인사말 하는 심상정 위원장심상정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정치개혁공동행동 시민단체 대표자들과 간담회를 하기 위해 자리로 향하고 있다. ⓒ 남소연
하승수 비례민주주의연대 공동대표는 이 자리에서 연동형비례대표제에 대한 요구를 전달했다. 하 대표는 "원 구성 협상 과정에서 심상정 의원이 위원장이 된다는 소식에 '우리가 힘내서 바짝 해야겠구나' 생각했다"라면서 "흥미로운 것은 민주당 대구시당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를 원한다고 논평을 냈다"라고 말했다.
한편, 문재인 대통령 또한 같은 날 국회 시정연설에 앞서 각 당 대표 및 원내대표와 가진 사전 환담 자리에서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제시한 개정안을 기준으로 제시했다. 중앙선관위는 지난달 30일 정개특위 업무보고에서도 연동형 비례대표제의 한 갈래인 '권역별 비례대표제'를 제시하며 "지역구 선거에 낙선하더라도 비례대표 국회의원으로 당선될 수 있는 가능성을 제공해 정당별 지역 편중 현상을 완화하려고 한다"고 그 이유를 밝힌 바 있다.
김관영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대통령이) 중앙선관위 안이 비교적 중립적이고 합리적으로, 그 안을 기본으로 논의하면 쉽지 않겠느냐고 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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