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훈 의원 "남북 화해 국면에 국방비 과다 지출"
지난해보다 8.2% 증가한 47조 편성... "박근혜 정부 증가율의 두배"
▲ 민중당 김종훈 의원(울산 동구)이 2017년 9월 27일 산자부 산하 동서발전 국정감사를 벌이고 있다. ⓒ 김종훈 의원실
남북 화해 무드가 무르익는 국면에서 정부가 내년 국방비를 박근혜 정부 평균 증가율(4.1%)의 두 배인 8.2%를 증가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국방예산이 무기 구입비 증가 등에 따른 방위력 개선비 중심으로 증가해 문제의 심각성을 더하는 것으로 분석됐다.
또한 방위력개선비는 전년 대비 13.7% 증가한 15조3733억 원으로 편성됐다. 이는 2010년부터 2017년까지의 평균 증가율 4.4%를 3배 상회하는 수준이며 방위력개선비 비중도 32.9%로 지난 2006년 방위사업청 개청(25.8%) 이후 가장 높은 수준이다.
김종훈 의원은 "국방 예산의 과다한 증가는 복지지출 확대의 걸림돌로 작용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2016년 현재 GDP대비 복지지출 비중은 우리나라가 10.4%에 불과해 OECD 평균치 21.0%에 비해 매우 낮은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남북 화해국면에서 국방비 예산 증가율이 박근혜 정부 때보다 두 배나 높은 것은 문제가 있다"면서 "국민들이 남북 화해를 지지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는 국방예산을 줄여 사회복지 예산을 늘리자는 것인데, 거꾸로 국방예산을 늘리니 의아해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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