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를 구속하고, 사법적폐 청산하라"

대전시민들이 다시 거리에 모였다. 2년 전 '이게 나라냐'와 '박근혜 하야'를 외치며 처음으로 촛불을 들었던 그 날, 그 거리에서 다시 촛불을 든 것.

1일 저녁 '국민주권실현 적폐청산 대전운동본부'는 '대전촛불혁명 2주년, 사법적폐 청산 대전시민 촛불집회'를 대전 서구 둔산동 갤러리아타임월드 백화점 앞 광장에서 개최했다.

촛불을 들고 모여든 200여명의 시민들은 촛불혁명으로 새 정부가 들어섰지만, 여전히 촛불이 염원했던 '적폐청산'과 '사회대개혁'은 더디기만 하다면서 중단없는 적폐청산을 위해 시민들이 계속해서 촛불을 들어야 한다고 뜻을 모았다.

특히, 이날 촛불집회는 조금씩 드러나고 있는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을 규탄하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 구속', '적폐법관 탄핵', '특별재판부 설치', '사법농단 피해 원상회복'을 촉구하는 내용으로 진행됐다.

가장 먼저 발언에 나선 윤효권 전국공무원노동조합 법원본부 대전지부 교육선전부장은 "양승태 대법원의 사법농단이 만천하에 드러나고 있다. 그 숫자가 얼마나 많은 지 헤아릴 수 없을 지경"이라며 "그래서 법원가에서는 '양파대법원장'이라고 부른다"고 말했다.

이어 "그런데, 지금도 법원은 변하지 못했다. 사법거래와 관련된 영장이 대부분 기각됐고, 구속된 것은 겨우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 한명 뿐"이라며 "이대로는 안 된다. 특별재판부를 설치해서 모든 진실을 낱낱이 밝혀내고, 사법거래를 한 적폐세력이 엄중한 처벌을 받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사법농단으로 인한 피해자들도 발언에 나섰다. 가장 먼저 송치수 전교조대전지부장은 "박근혜 정부의 대표적인 두 가지 교육적폐는 '역사교과서 국정화'와 '전교조 법외노조화'다. 그 중 전교조 법외노조화는 새로운 정부가 들어선 지 2년이 다 되어가지만, 여전히 해결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면 대한민국의 교육개혁은 불가능하다. 촛불의 명령을 따라 문재인 정부는 하루 속히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인근 금속노조 콜텍 지회장은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법원의 불문율이라고 말한 뒤, "이 나라의 법은 힘과 재력, 권력을 가진자들의 전유물이다. 지금 드러나고 있는 사법농단을 보면 알 수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콜텍 노동자들의 해고는 무효라는 판결을 안대희 대법관이 파기하고 고등법원으로 돌려보냈다. 그리고 법원은 정리해고는 정당하다고 판결했다"며 "그런데 이 모든 것이 사법거래에 의한 것이었음이 드러나고 있다. 이제는 더 이상 지켜볼 수 없다. 국민의 힘으로 사법적폐를 청산해 모두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는 법원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창근 전 통합진보당대전시당위원장도 발언에 나섰다. 그는 "임명직들 몇몇이 서로 짬짜미한 뒤, 국민에 의해 선출된 국회의원 6명과 한 정당을 해산시켜버렸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재판거래를 한 대한민국 사법부는 이미 사망했다"면서 "지금도 여전히 사법부는 정신을 차리지 못하고 있다. 이제는 국민이 나서야 한다. 양승태와 그 추종세력 법비(법원에 있는 좀비)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워 처벌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러한 발언에 촛불을 든 시민들은 "양승태를 구속하라", "사법적폐 청산하라"는 구호를 외치며 화답했다. 또한 'JYM 커뮤니티'의 댄스공연, 시민 '임도훈' 씨의 노래공연, '대전청년회 놀'의 노래공연, 평산 신기용 씨의 '대북공연' 등이 이어지면서 시민들은 하나가 됐다.

집회를 마친 뒤에는 거리행진이 이어졌다. '양승태 구속'이라고 글씨가 쓰인 '수의를 입은 양승태 전 대법관의 모형'을 앞세운 시민들은 타임월드백화점에서 경성큰마을 아파트 사거리까지 행진 한 뒤, 유턴하여 이마트사거리까지 행진했다.

그리고는 다시 유턴하여 타임월드백화점 앞 집회장소로 돌아온 뒤, 밴드 프리버드의 공연과 함께 흥겨운 시간을 보내며 이날 집회를 마무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