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창호법 발의한 사람이 음주운전 적발... 누굴 믿나"
윤창호 친구들, 국회 찾아 '윤창호법' 조속 통과 당부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5일 오전 국회에서 음주운전 피해자 윤창호 군의 이름을 딴 '윤창호법' 제정을 추진 중인 윤 군의 친구들과 면담하고 있다. 윤창호법은 음주운전자에 대한 처벌기준을 강화하고, 음주운전 치사를 살인죄로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윤창호 군은 지난 9월 25일 부산해운대에서 음주운전자가 몰던 차량에 치여 사경을 헤매고 있다. ⓒ 연합뉴스
음주운전으로 사람을 숨지게 하면 살인죄처럼 처벌하는 내용을 담은 '윤창호법'은 지난달 여야의원 104명이 동참해 발의된 바 있다.
이들은 또 "다른 법의 양형기준이 낮아서 윤창호법만 처벌 수준을 높이면 양형의 형평성 문제가 있다고들 하는데 윤창호법을 시발점으로 상향 평준화를 하면 될 일이지 하향 평준화는 옳지 못한 것 같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음주운전 경험이 있는 차주의 차량에 시동잠금장치를 부착하도록 한 법안 등 국회에 발의돼있는 관련 법안들도 조속히 통과시킬 수 있도록 해달라"고 덧붙였다.
이들은 면담 이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는 최근 불거진 민주평화당 이용주 의원의 음주운전 사건과 관련해 "윤창호법을 발의한 104명 중 한 분이 음주운전으로 적발된 것은 유감"이라며 "누구를 믿어야 할까, 우리를 기만한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또 "국민 여론이 집중된 상황에서 국회의원으로서 비윤리적인 행태를 보인 것으로 국민을 대변해 국회에 있을 자격이 있느냐는 생각을 하고 있다"고도 말했다.
김 위원장은 이들을 만난 자리에서 "개인적으로 음주운전 처벌을 강화하는 것이 맞는다고 본다"며 "이른 시일 내에 통과될 수 있도록 당에서도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손 대표도 "음주운전은 처벌 규정을 강화해 절대로 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 일반화돼야 한다"며 "무쟁점 법안인 만큼 12월 안에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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