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용진 "뜻밖의 김성태 발언... 일이 이상하게 돌아간다"
[교육위] 한국당 '유치원3법' 조직적으로 반대 움직임... 소위서 논의 거부
▲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정론관에서 '법적조치' 경고한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 유감을 표하고 있다. ⓒ 남소연
"유치원3법이 뭐가 문제인지 아직도 듣지 못했다. 곧 법안을 만들 테니 하염없이 기다려 달라는 말이 국회 교육위원으로서 적절한 말인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들어주면 좋겠는데..."
15일 열린 국회 교육위원회 전체회의.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북을, 아래 민주당)이 텅 빈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 위원석을 바라보며 말했다. 지난 12일 교육위 법안심사소위에서 한국당의 '12월 논의' 주장으로 일명 '유치원 3법' 처리가 가로막힌 가운데, 박 의원의 반발과 한국당 측의 '역공세'가 맞붙으며 법안 통과는 안갯속을 걷고 있는 상황이다.
박 의원과 민주당의 법안 처리 방식이 "강경대응 졸속 입법"이라는 주장이었다. 김 의원은 "우리 당도 차제에 투명하고 질 높은 유아 교육을 위해 대안을 마련하도록 서두르겠다"라면서 "잘못된 회계를 방치하고 관리 감독과 대안 마련에 소극적인 교육부와 지방 교육청의 책임도 제대로 짚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 김한표 자유한국당 의원. ⓒ 남소연
박 의원은 자신에 대한 한국당의 법적 대응 등과 별개로, 유치원3법 논의는 그대로 진행돼야 한다고 맞섰다. 한국당 위원들은 이미 이석한 상태였다. 박 의원은 김한표 의원의 빈 자리를 보며 "정무위원회에서도 함께 활동했는데 만일 내가 이상한 말을 했다고 생각이 들면 서로 전화라도 주고받을 사이였다, 빈 자리를 보고 이야기하려니 슬퍼지기 시작한다"라고 말하기도 했다.
한국당의 공세 속에 '정치적 사유'가 있을 수 있다는 추측도 함께 내놨다. 김병준 한국당 비상대책위원장이 자신에게 "의미있는 활동을 하고 있다"라고 칭찬한 사실을 들며 "내가 순진했는지도 모르겠다"라고 토로하기도 했다.
박 의원은 "김한표나 한국당 교육위원들이 내가 미워서 그랬을까 싶다"라면서 "정치적 일이 있으리라 보는데, 제가 다 이해하겠다. 법적 조치가 벌어지면 제가 그에 맞게 대응 하겠다. 교육위와 예결위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말한) 속기록이 있고 한유총 정책토론회에서 한국당 의원들이 한 말이 있다. 제 말에 오해가 있다면 법적이든, 개인적이든 풀고, 법안 심사는 별도로 임해달라"고 요청했다.
박 의원은 이어 "걱정스럽고 두려운 것은 정쟁이 시작되는 것 아닌가 하는 생각이다"라면서 "김성태 원내대표가 먼저 나서 박용진을 법적 조치하고 유치원 사태의 모든 책임이 문재인 정부에 있다며 뜻밖의 정치공세를 하는 것을 보고 일이 이상하게 돌아가고 있다고 느꼈다"라고 말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날 진행된 비상대책회의에서 "빈대 잡자고 초가삼간 다 태운다"면서 "비리는 근절돼야 하지만, 사유재산 범위를 침해하지 않아야 한다"라고 한유총의 논리를 그대로 대변했다.
바른미래당도 "한국당 협의 불응, 매우 유감"
바른미래당 간사인 임재훈 의원(비례대표)도 한국당의 '협의 불응'을 질타하고 나섰다.
임 의원은 같은 자리에서 "제 중재로 내주 두 번째 법안심사소위를 열 것을 사실상 합의했고, 간사단 협의로 확정해 다시 확인했는데 한국당 측에서 일체 응하지 않는 것에 대단히 유감스럽다"라면서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다, 조속한 시간 내 간사 협의를 재개해 내주 초 법안심사소위가 열려 심도있는 논의를 이어가길 강력히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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