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 전혀 안 주고..." 감사 첫날 '버티기' 들어간 비리 사립유치원들
고발·수사의뢰된 경기도 사립유치원 17곳 대상... "사실상 감사 거부"
▲ 감사 자료제출 독촉장을 전달하기 위해 사립유치원을 방문한 경기도교육청 감사관 ⓒ 이민선
▲ 부천 교육지원청 사립 유치원 특정 감사장 ⓒ 이민선
사립유치원들이 회계자료 등 감사에 필요한 자료 제출을 거부해 경기도교육청 특정감사가 난항을 겪고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19일부터 17개 사립유치원에 대한 특정감사에 돌입했다. 그동안의 감사로 비리가 적발,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된 유치원들이 그 대상이다.
교육청 관계자 "사실상 감사 거부... 어이없는 일"
경기도교육청에 따르면 교육청이 수사기관에 고발·수사의뢰한 유치원은 총 18곳이다. 그러나 올해 3월 유치원 1곳이 폐원해, 남은 17개 유치원에 대한 감사를 실시하기로 했다.
감사 대상 기간은 최근 5년이다. 이번 감사에서는 당초 특정감사를 실시했던 내용에 대한 확인과 이후 기간의 회계집행 사항 개선 여부 등을 중점 감사할 계획이다.
대상 유치원 중 첫날 감사에 착수한 곳은 8곳이다. 나머지 9곳은 감사를 미뤄 달라는 사립유치원 측 요청을 받아들여 26일부터 실시할 예정이다.
그러나 첫날 감사 대상 8곳 중 제대로 이루어진 곳은 부천에 있는 A사립유치원 한곳뿐이다. 나머지 6곳은 자료 제출을 거부 중이다. 안산에 있는 한 유치원은 2018년 자료만 제출하고, 나머지 4년간의 자료는 주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이날 오후 기자와 한 인터뷰에서 "(사립 유치원이) 자료를 전혀 주지 않고 있다. 사실상 감사를 거부하고 있는 것"이라며 "사립유치원을 통제할 적절한 제도가 없다 보니 이런 어이없는 일이 발생하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이 관계자는 "조속히 사립 유치원을 통제할 수 있는 '박용진 3법 (유아교육법, 사립학교법, 학교혁신법)' 같은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라고 덧붙였다.
이재삼 경기도교육청 감사관은 기자와 한 통화에서 "그동안 감사를 거부하거나 자료제출을 회피해온 17개 사립 유치원이, 이번에도 똑같은 행태를 반복하는 것을 묵과할 수 없다"며 "계속해서 행정명령을 불이행한다면 부득이 강력한 법적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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