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핫스팟] 이상민 "사법부 적폐 청산 시작도 안 했다"
[박정호의 핫스팟]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인터뷰
▲ [오마이TV] [핫스팟] 이상민 "사법부 적폐 청산 시작도 안 했다" ⓒ 홍성민
"판사들이 자초한 것이다."
이 의원은 "만약에 대법원 법원행정처에서 청와대와 애기해서 자문을 하거나 정부 쪽 의향대로 움직였고, 일선 판사들이 그 뜻에 따라서 행동했다면 사법부에서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진 것"아라며 "헌법에 주어진 탄핵절차를 진행하는 게 마땅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그는 "국민들은 공정한 판결을 하라고 사법부에 권한을 부여했다"며 "그게 아니라 권력에 따라서 왔다갔다 하고 결론을 다르게 했다는 게 밝혀지면 사법권이 아니라 '시정잡배' 뒷거래밖에 안 되는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재판이 정치권력에 의해서 좌지우지됐다고 하면 국민들이 앞으로 재판 결과를 믿겠나, 사법부 해체 주장이 안 나오는 게 다행일 정도다"라고 덧붙였다.
(진행 : 박정호 기자 / 영상 취재 : 김윤상 기자 / 영상 편집 : 홍성민 기자)
* '매월 1만원' 자발적 시청료 내기 10만인클럽 010-3270-3828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