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학교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하기로 해 학부모와 시민단체로부터 비난을 받아온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이 2019년부터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

권영진 대구시장과 강은희 대구시교육감, 배지숙 대구시의회 의장, 류한국 대구서구청장은 22일 오후 대구시의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2019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기로 했다"는 내용의 공동발표문을 냈다.

이들은 공동발표문에서 "2019년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함으로써 성장기 학생들의 건전한 심신발달 및 학부모 급식비 부담 경감을 위해 함께 노력한다"고 약속했다. 또 합의문에서 정하지 않은 사항 및 이행에 필요한 세부 내용은 상호 협의를 통해 결정하기로 했다.

무상급식에 소요되는 비용은 대구시가 40%, 대구시교육청이 50%, 8개 구·군이 10%를 부담할 예정이다. 내년 중학교 무상급식 전체 예산은 416억 원으로 이중 대구시가 166억 원, 대구시교육청이 208억 원, 8개 구·군이 42억 원을 부담한다.

대구시가 중학교 무상급식을 전면 실시하기로 하면서 내년도 무상급식의 혜택을 받는 중학생은 6만3197명이다.

권영진 대구시장은 "대구시의회에서 중학교까지는 의무교육이고 무상급식을 단계적으로 실시할 경우 무상급식을 받는 1학년과 받지 못하는 2,3학년간 혼선이 있어 다른 예산을 줄이더라도 전면 무상급식을 실시하면 좋겠다는 뜻을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에 전해왔다"고 전면 실시하게 된 배경을 밝혔다.

그러면서 "협의하는데 1주일 정도 걸렸고 오늘 오전에 조율이 돼 발표하게 된 것"이라며 학부모와 시민단체의 압박과는 상관이 없었다는 점을 강조했다.

류한국 서구청장(대구시 구청장·군수 협의회장)은 "그동안 기초단체가 무상급식 재원을 부담하지 않았지만 아이들에 대한 예산이고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중요한 일 중 하나라는 판단에서 같이 동참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하지만 대구시와 대구시교육청은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대해서는 아직 계획이 없다고 밝혔다. 강은희 대구시교육감은 "내년에는 식품비가 10% 인상된다"며 "아이들이 건강한 식재료를 바탕으로 급식의 질을 개선하는 것이 우선이다. 고등학교 무상급식은 추후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정치권 환영 "중학생 이어 고등학생 무상급식도 준비해야"

대구시의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 발표에 대해 대구지역 시민단체와 정당들은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우리복지시민연합 등 시민단체들로 구성된 '중학교 무상급식 전면 실시를 촉구하는 대구시민행동'은 논평을 내고 "비록 늦었지만 내년부터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환영한다"고 말했다.

대구시민행동은 이어 "학생차별, 학부모차별, 지역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고등학교 무상급식 계획과 급식 질 개선도 아울러 제시할 것을 요구한다"며 "다른 지역 다 하고 있는 무상급식을 놓고 사회적 갈등을 야기하는 일은 더 이상 벌어져서는 안 되기 때문"이라고 강조했다.

은재식 우리복지시민연합 사무처장은 "늦었지만 대구시와 행정기관들이 합의를 통해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을 환영한다"며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예방하는 차원이라고 본다면 이런 결정이 좀 더 일찍 진행됐으면 더 좋았을 것"이라고 환영했다.

정의당 대구시당도 논평을 통해 "차별 없는 밥을 먹일 수 있게 된 이번 결정에 중학교 전면 무상급식 도입을 위해 앞장서 온 정의당 대구시당은 크게 환영한다"며 "전국 꼴찌로 출발하는 만큼 전국 10개 지자체가 앞서나간 고등학교 무상급식과 무상교복 사업을 이제 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구시의회 교육위원회에서 무상급식을 강하게 요구해온 이진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뒤늦게나마 대구시가 결단을 해주어 다행"이라며 "시대적 흐름에 부합하는 일이고 시민사회단체가 함께 노력해주어 감사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