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카드수수료율↓... 24만 차상위자영업자 연 214만원 절감"
500억 원 이하 일반가맹점은 1000만 원씩 혜택
▲ 악수하는 김태년-최종구더불어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왼쪽)과 최종구 금융위원장이 26일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카드수수료 개편방안 당정협의에서 인사하고 있다. 2018.11.26 ⓒ 연합뉴스
(서울=연합뉴스) 김남권 한지훈 차지연 기자 = 더불어민주당과 정부는 26일 국회 의원회관에서 당정 회의를 열고 중소상공인 부담을 경감하기 위해 신용카드 우대 수수료율 적용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 정책위의장은 회의 후 브리핑에서 "연 매출 5억 이상 10억원 미만인 자영업자에 적용되는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기존 2.05%에서 1.40%로 인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번 방안이 시행되면 매출액 30억원 이하 250만개 가맹점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이는 전체 가맹점 269개의 93%에 해당된다.
특히 매출액 5억~30억원인 약 24만개의 차상위 자영업자는 약 5천200억원 규모의 수수료 경감 혜택을 받아 가맹점당 약 214만원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당정은 기대하고 있다.
매출액 500억원 이하 일반 가맹점 2만곳의 경우 2% 이내 수수료율 적용을 통해 약 1천850억원 규모의 수수료 부담 경감 효과가 예상된다. 가맹점당 약 1천만원의 혜택이 돌아간다.
김 의장은 "카드수수료 원가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가맹점이 부담하는 것이 합당한 비용만 수수료에 반영하도록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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