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균법' 유일한 반대자 전희경 "절차 미흡", 맞는 말일까
환노위 간사 "2월부터 이해 관계자 입장 조정"... 한국당 "경제계 우려 100% 수용"
▲ '위험의 외주화 방지'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국회 통과 27일 오후 열린 국회 본회의에서 '위험의 외주화'를 방지하기 위한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 투표 결과가 전광판에 표시되고 있다.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집계됐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 연합뉴스
산안법 개정안은 재적의원 185명 중 찬성 165표, 반대 1표, 기권 19표로 처리됐다. 이 법안은 11일 하청업체 소속으로 태안화력발전소에서 일하다 사망한 고 김용균씨 사건이 여론의 주목을 받으면서 겨우 마지막 국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그렇다면 절차가 미흡했다는 전 의원의 지적에 대해, 법안 처리 과정에 직간접적으로 관련이 있었던 인사들은 어떻게 설명할까?
국회 환경노동위 소속 여당 간사인 한정애 더불어민주당 의원(서울 강서구병)은 <오마이뉴스>와 통화에서 "올해 초부터 거의 매주 한 번씩 만나 노사 양쪽 얘기를 들었고, 산업계와 논의를 거쳐 예외 조항까지 정리가 다 된 상황이었다"며 "전 의원은 대체 어떤 절차가 미흡해서 이 법이 안 된다는 건지 모르겠다"고 답답해했다.
한 의원은 지난 26일도 "검토가 더 필요하다"는 한국당 논리를 반박한 바 있다. 그는 기자들과 만나 "정부가 2월 입법예고를 하고 11월 개정안을 내기까지 수십 차례 의견을 듣고 공청회를 했다. 근 1년 넘게 의견을 들었다"고 강조했다.
김태년 민주당 정책위의장도 27일 당 원내 지도부 회의에서 "심사 과정에서도 이해 당사자, 경영계와 노동계 의견을 충분히 수렴했고 경영자총협회(경총)에서도 국회의 결정에 따른다, 더 문제제기를 않겠다고 한 법안"이라고 말했다.
산안법 개정안 처리와 관련 한국당 정용기 정책위의장 역시 환노위 합의 직후 5시께 진행된 의원총회에서 "경총·전경련·건설협회 등 경제단체가 우려하며 요구한 부분은 100% 반영된 내용"이라고 평가했다.
유치원3법 처리도 반대
▲ '유치원 3법' 논의하는 전희경 의원전희경 자유한국당 의원이 6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 회의에서 '유치원 3법' 관련 의견을 밝히고 있다. ⓒ 남소연
국회 교육위 소속인 전 의원은 사립 유치원의 비리 근절을 위해 박용진 의원이 발의한 '유치원3법'에 대해서도 상임위 법안심사 소위 때마다 "과한 통제는 바람직하지 않다"고 반대 의사를 표명한 바 있다.
전 의원은 지난 3일 국회 교육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서 "헌법재판소에서 일관되게 판시해온 건 사립유치원 재원 구조의 특수성을 감안해 주자는 내용"이라면서 "(현행) 정부 지원금을 보조금으로 전환해 감시 통제하겠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은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 의원은 소득과 무관하게 만 6세 미만 아동에게 월 10만원씩 지급하는 내용이 담긴 아동수당법 개정안에 대해서도 반대한 11명의 명단에 이름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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