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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거돈 압박 나선 시민단체 "공공병원 공약 이행하라"

침례병원 경매 절차 착수에 우려 표명... "특단 대책 마련해야"

등록|2019.01.07 11:30 수정|2019.01.07 11:30

▲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는 7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침례병원 매각 절차 착수와 관련해 부산시에 공공병원 전환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열었다. ⓒ 정민규


문을 닫은 민간병원을 공공병원으로 재개원하겠다는 오거돈 부산시장의 공약이 법원의 매각 절차 진행으로 무산될 상황에 놓이게 되자 시민단체가 우려를 표명하고 나섰다.

지역 시민단체가 중심이 된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부산시민대책위'(아래 대책위)는 7일 오전 부산시청 광장에서 이제라도 부산시가 적극적으로 공공병원 전환에 나서야 한다고 촉구했다.

대책위는 침례병원 매각과 관련해 "오거돈 시장은 결단하고 책임있게 나서야 한다"라면서 "부산시민에게 공약 이행과 관련한 분명한 입장과 공공병원 설립 로드맵을 발표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당장 대책위는 부산시가 법원과 매각 절차 진행을 중단하는 논의부터 들어가야 한다는 입장이다.

대책위는 "몇 차례의 경매유찰이 예상되고 그 결과 매각가는 헐값이 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라면서 "이로 인한 최대 피해자는 임금채권자임을 각인하고 부산시와 부산지방법원은 경매중단을 위한 논의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침례병원이 파산하면서 임금을 제대로 받지 못한 노동자는 약 200여 명으로 파악되고 있다.

동시에 대책위는 이번 경매 절차와는 상관없이 부산시가 공공병원 설립을 위한 행정 절차는 계속 추진해나가야 한다고도 덧붙였다.

그러면서 대책위는 "만약 부산시가 우리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고 명확한 추진 의사 없이 시간 끌기식으로 나선다면 공약 파기 행위로 규정하고 그 책임을 묻기 위해 총력 대응할 것"이라고 전했다.

반발이 계속되고 있지만 부산시는 아직 마땅한 해결방안을 마련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 부산시 보건위생과 관계자는 "시가 경매 절차를 강제할 수단은 없다"라면서 "인수를 하려면 예산이 수반돼야 하는데 아직 마련되지 않았다"라고 말했다. 침례병원의 최초 경매 기준가는 859억 원이다.

하지만 부산시 측은 "공공병원화를 포기하는 것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일단 부산시는 투자사업 타당성 조사를 위한 예산 3억 원은 반영이 된 만큼 이를 계획대로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또 건강보험공단에서 병원을 인수할 수 있도록 보건복지부 등과 협의를 이어나간다는 방침이다.

부산 금정구에 있는 침례병원은 지난 2017년 파산했다. 오 시장은 지난 지방선거 후보 시절 보건의료노조와 정책협약을 맺고 침례병원을 공공병원으로 탈바꿈시키겠다고 발표했지만 법원은 유지관리비용 증가 등을 이유로 매각 절차에 착수했다. 법원이 밝힌 1차 매각기일은 오는 17일이다(관련 기사: 매각 위기 침례병원, 공공 전환 물 건너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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