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김경수 구속, 홍준표 사례 보더라도 납득 안돼"
15일 창원시청 기자회견 ... "한국당 5.18 망언, 혼이 비정상 아니고서 할 수 없는 말"
▲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2월 15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여영국 예비후보와 기자회견을 열었다. ⓒ 윤성효
정의당 심상정 국회의원은 자유한국당 3명 국회의원의 이른바 '5·18 망언'과 관련해 "그 어느 분이 했던 말처럼 '혼이 비정상'이 아니고는 할 수 없는 말"이라고 했다. 그리고 심 의원은 김경수 지사의 법정구속에 대해 "홍준표 전 지사 사례를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심상정 의원은 여영국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 예비후보와 함께 2월 15일 오후 창원시청 브리핑실에서 기자회견을 열면서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그는 "지난 재판 결과에 대해 여러 의견이 있을 수 있다.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는 현직 지사에 대한 법정구속은 납득하기 어렵다"며 "홍준표 전 지사의 사례를 보더라도 납득하기 어렵다"고 했다.
김경수 지사는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으로 지난 1월 30일 1심에서 징역 2년을 선고받아 법정 구속되었다. 홍준표 전 지사는 '성완종 리스트'로 1심에서 징역형을 선고받았지만 현직 지사라는 이유로 구속되지 않았다. 이후 홍 전 지사는 대법원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심상정 의원은 "김 지사한테 적용된 '컴퓨터 등 장애 업무방해'로 구속된 사례도 처음이다. 드루킹 사건의 최종 결과는 법원 판단을 지켜봐야 한다. 그러나 도주 우려가 없는 김 지사에 대한 보석 허가를 조속히 이루어져 도정이 정상화 되기를 바란다"고 했다.
사법개혁을 강조한 그는 "이번 판결은 사법개혁을 지체한 원인도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한 사법개혁을 약속한 정당은 더 이상 좌고우면 하지 말고 사법개혁에 나서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정의당은 법관 탄핵 대상을 어제 발표했다. 우리는 지체된 사법개혁을 앞당기기 위해 최선을 노력을 다할 것"이라며 "여영국 후보가 국회에 들어오면 사법개혁도 좀 더 힘차게 이끌어 갈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5·18 망언'과 관련해, 심 의원은 "망언은 큰 충격이다. 5·18을 폭동이라 하고 유족들을 괴물집단이라고 하는 것은 그 어느 분(박근혜)의 말처럼 '혼이 비정상'이 아니고서는 할 수 없는 말이다"고 했다.
그는 "자유한국당은 국회의원 자격을 박탈하라는 국민적 요구를 외면한 채, 2명한테 지도부에 선출될 수 있는 길을 열어 주었다"며 "국회의원 자질이 안된다고 평가를 내린 사람을 당내 선거규정을 적용해서 하는 것은 참으로 납득할 수 없다"고 했다.
이어 "그들이 지도부에 당선된다면 자유한국당은 과연 어떤 정당인가. 국민들께 입장을 밝혀야 할 것"이라며 "민주주의를 학살한 정권의 후예인지, 민주공화국의 제1야당의 자격이 있는 지 국민의 물음에 직면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날 창원을 방문한 심상정 의원은 여영국 예비후보와 함께 초등학교 졸업식 현장과 창원성산복지관 등을 방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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