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익표 "서울남북정상회담은 3월말~4월초 사이 열릴듯"
서울남북정상회담 창원시민환영단 초청 강연 ... "평화선언 나올 수도"
▲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은 2월 15일 저녁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서울남북정상회담 창원시민환영단 주최로 "새 봄을 열자"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 윤성효
서울남북정상회담은 언제 열릴까.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오는 27~28일 베트남 하노이에서 2차 북미정상회담을 하는 가운데, 김 위원장의 서울 방문 시기에 대해서도 관심이 높다.
대외경제정책연구원 통일문제 전문연구원과 노무현정부 때 통일부장관 정책보좌관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은 3월 20일부터 4월 10일 사이 서울남북정상회담이 열릴 가능성이 높다고 내다봤다.
그는 "문재인정부의 대북정책은 김대중, 노무현 정부에서 이어진 정책이다"며 "평화와 번영은 떨어진 게 아니고 함께 가야 하고, 평화가 곧 경제이며 밥이다"고 말했다.
문재인 대통령이 2017년 7월 독일을 방문해 했던 베를린 선언을 설명한 그는 "2016년 10월과 2018년 10월의 방송 뉴스를 보면 완전히 다르다"며 "평창올림픽은 북한과 미국도 서로 체면을 구기지 않고 올 수 있게 되었다. 우리한테 국운이 없는 게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다"고 말했다.
2차 북미정상회담에 대해 그는 "역사적인 결과를 만들어 낼 것이다. 1차 회담은 북미 정상이 만나는데 의미가 있었다"며 "이번에는 '한반도 비핵화'와 '평화체제 문제', '북미관계 정상화', 추가적으로 '대북 제재 완화'가 쟁점이 될 것 같다"고 했다.
홍 의원은 "미국이 적대로 외교 관계가 없는 나라가 세계에 3개국이 있다. 쿠바와 이란, 북한이다. 두 나라는 미국과 관계가 좋다가 깨진 경우다. 유일하게 북한만이 단 한번도 정상적인 관계 유지를 못했다"며 "70년이란 시간의 비정상적인 관계를 정상 관계로 돌리려고 하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70년 적대관계를 해결하는 게 쉽지 않다. 보수언론은 자꾸 무언가 결과를 내놓으라고 하는데, 쉽지 않다. 남북관계에서 제일 중요한 것은 인내심이다"며 "서로 인내를 갖고 신뢰 속에 가는 것이다. 답답하다고 엎어버리면 안된다"고 덧붙였다.
▲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은 2월 15일 저녁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서울남북정상회담 창원시민환영단 주최로 "새 봄을 열자"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 윤성효
한반도 운전자론은?
'한반도 운전자론'과 관련해, 그는 "북미 관계 진전이 없으면 남북관계도 마찬가지다. 북미관계가 진전이 없다고 해서 남북관계를 하지 말자고 하면 안된다. 남북관계가 진전이 있으면 북미관계는 따라 오는 것이고, 또 북미관계가 앞서기도 한다"며 "북미관계가 안되니까 남북관계가 안되는 것이라는 말은 틀렸다"고 했다.
그는 "우리가 이만큼 가면 미국도 따라 오게 되어 있다. 우리 문제를 우리가 하지 않으면 누가 해주나. 우리 스스로 나아가야 한다"고 했다. 그는 "보수언론은 한국이 북한과 관계를 더 중시하고 한미동맹을 깨려고 한다는데, 주한 미대사도 말했지만 지금 한미동맹은 그 어느 때보다 넓고 깊다"고 했다.
김정은 위원장은 언제 서울 답방을 할까. 홍 의원은 "빠르면 3월 하순부터 4월 초 사이에 현실화 될 것이다. 4월 15일은 북한의 태양절을 감안하면 그 전에 김 위원장이 남한을 방문해서 마무리를 해야 한다"며 "북미정상회담의 성과를 분석하는데 보름이나 20일 정도 경과를 감안하면 그 시기가 될 것으로 보인다. 그 시기보다 좀 더 빨라지거나 늦어질 수 있다"고 했다.
그는 "2차 북미회담에서 '종전선언' 보다는 '불가침선언'이나 '평화선언'이 나올 수 있다. 종전선언이나 불가침선언이나 평화선언이나 다 마찬가지다. 평화선언의 정치적 선언은 북미 혹은 남북미 3자가 할 가능성이 있다"고 했다.
한미군사훈련과 관련해 그는 "잠정 중단이다. 대규모 군사훈련은 필요가 없다. 한미군사훈련은 한반도 비핵화가 깨지기 전까지는 중단이다. 군사훈련 중단은 북한으로서는 매우 중요하다. 이것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한반도 비핵화 프로세스'에 대해 그는 "1차 북미정상회담이 기본 방향이라면 2차는 실질적인 합의까지 이루어질 것이라 본다"고 했다. 그리고 그는 "양국은 당장에 정상외교는 힘들고, 양측이 연락사무소 개설은 진행할 것이라 본다"고 했다.
주한미군 문제도 거론했다. 홍 의원은 "종전선언을 하면 주한미군 철수하는 거 아니냐고 하는데,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남북문제가 아니고 한미간 문제다"며 "기본적으로 외국 군대가 한반도에 계속 주둔할 필요는 없다. 주한미군은 철수하는 것이 좋다. 다만, 국익에 도움이 되느냐는 문제는 우리가 판단해야 한다"고 했다.
이어 "북한이 평화협정을 체결하면 주한미군 철수를 주장할 것이라는 것은 가짜 뉴스다. 주한미군 철수 문제는 미국이 판단할 것이다. 미국은 해외 주둔 군대가 자기들이 필요하다고 하면 둘 것이고 필요 없다고 하면 나갈 것이다. 우리는 미군이 필요 없을 정도로 평화로운 체제를 만들어 나가는 것이다"고 덧붙였다.
▲ 노무현정부 시절 통일부 장관 정책보좌관 등을 지낸 더불어민주당 홍익표 국회의원은 2월 15일 저녁 창원시청 시민홀에서 서울남북정상회담 창원시민환영단 주최로 "새 봄을 열자"라는 제목으로 강연했다. ⓒ 윤성효
경부선은 아시아하이웨이 1번
홍 의원은 "개성공단과 금강산 관광이 계속 되면 한반도에서 전쟁은 일어나지 않는다. 철도와 도로는 북한보다 우리가 더 절실하다. 철도와 도로가 연결되지 않으면 우리는 일본과 같은 섬나라다"며 "철도와 도로는 우리가 필요해서 하는 것이지 북은 아쉽지 않다"고 했다.
또 그는 "국제 사회에서 도로 이름을 정하는데 우리나라의 경부선은 '아시아하이웨이 1번'으로 되어 있다. 경부선을 달리면 대륙으로 해서 유럽까지 갈 수 있다. 남북 사이에 도로를 놓아 유럽까지 가자는 것"이라고 했다.
한·중·일·러 간 송전망을 구축해 극동 시베리아와 몽골 고비사막 청정에너지를 동북아 국가가 공동사용하는 '동북아 수퍼그리드'라는 게 있다. 이를 설명한 홍익표 의원은 "이것이 된다면 현재 일본 전체 에너지의 6배가 가능하다고 한다. 이것이 되면 더 이상 화석, 원자력 에너지가 필요 없게 된다"고 했다.
그는 "이것을 하기 위해서는 국가간 협력이 필요하고, 서로 신뢰가 중요하다. 그리고 이것은 남북관계 개선이 전제가 되어야 한다"며 "말로만 경제협력이 아니라 되돌릴 수 없는 체제를 만들어 놓아야 한다. 이것을 우리가 하지 않으면 안된다"고 했다.
홍익표 의원의 강연에 앞서, 지난 12~13일 금강산을 다녀온 김영만 6·15공동선언실천 남측위원회 경남본부 대표는 "금강산에 11년 동안 사람이 다녀간 흔적이 없는 것을 보고 가슴 아팠다"며 "북측 인사들은 굉장히 긴장해 있었다. 북미회담에 몰두해 있는 모습이었고, 저희들도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았다"고 말했다.
같이 금강산에 다녀온 허성무 창원시장은 인사말에서 "하노이에서 열리는 북미회담의 결과가 남북관계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모두가 긴장하고 있다. 팔천만 민족의 미래가 활짝 열릴 것을 기대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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