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와대 "북미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 있다"
김의겸 대변인 "종전선언이 비핵화를 가속화할 것"
▲ 회담장으로 향하는 북-미 정상역사적인 첫 북미정상회담이 열린 지난 2018년 6월 12일 오전 싱가포르 센토사 섬 카펠라호텔에서 김정은 국무위원장과 트럼프 대통령이 회담장으로 향하고 있다. ⓒ 댄 스카비노 백악관 소셜미디어 국장 트위터
제2차 북미정상회담을 이틀 앞둔 25일, 청와대가 북미가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이 있다고 밝혀 눈길을 끈다.
김의겸 청와대 대변인은 25일 오전 11시 정례 브리핑에서 "(북미 간 협상 의제에) 종전선언이 들어갈 수 있느냐? 그 가능성은 열려 있다고 생각한다"라며 "종전선언이 어떤 형태가 될지는 알 수 없으나 북미 사이에 얼마든지 종전선언에 합의할 가능성은 있다고 생각한다"라고 말했다.
"북미 종전선으로 '4개국 종전선언'은 완성된다"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은 평화협정과 다르다"라며 "비핵화를 이끌어 내기 위한 의미로서 종전선언이 본질적인 의미를 지니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김 대변인은 "우리와 중국은 이미 수교했고, 미국과 중국도 40년 전인 1979년 1월 1일 수교했다"라며 "우리와 북한은 두 번의 정상회담과 9.19 군사합의를 통해 사실상 종전선언과 불가침 선언을 했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그래서 남은 것은 북미다"라며 "그래서 제가 지난 2월 초에 '북미가 종전선언을 하면 실효적인 의미가 달성된다'는 취지로 말한 적이 있고, 그것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1950년부터 1954년까지 치뤄진 전쟁의 당사자는 4개국인데 그 4개국 가운데 (대부분은) 서로 교차적으로 수교를 맺고 사실상의 종전선언, 불가침 선언이 이뤄졌다"라며 "(그런데) 딱 두 나라, 북과 미국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 두 나라가 종전선언을 한다면 그것으로 한반도를 둘러싼 전쟁을 치른 경험이 있는 4개의 나라의 종전선언은 완성된다는 것이다"라고 거듭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그것으로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체제가) 완성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결국 한반도와 동북아의 평화질서를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4개국을 비롯한 다자 간이 서로 평화협정을 맺고 평화체제를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고 종전선언은 그 평화체제로 가기 위한 입구 같은 역할을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어떤 형태의 종전선언이든 환영... 평화협정은 다자 간에 체결해야"
이어 김 대변인은 "종전선언의 형식과 내용에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다"라며 "주체만 놓고 봐도 남북미중 4자, 남북미 3자, (북미, 남북 등) 2자 등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는데 우리 정부는 어떤 형식의 종전선언이라도 환영이다"라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더 중요한 것은 그런 종전선언을 통해 북한의 비핵화를 순조롭게 이끌어내고 비핵화의 속도를 가속화하는 역할로서 종선선언은 어떤 형태든 환영이고 북미 종전선언만으로도 충분하다고 생각한다"라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누누이 제가 말하듯 종전선언은 정치적 선언이다"라며 "(하지만) 평화협정을 맺는 데는 다자체제, 즉 다자 간이 평화체제를 보장해야 하기 때문에 평화협정에는 다자가 참석해야 한다는 것이 우리 정부의 입장이다"라고 덧붙였다.
기념주화에 '문재인' 새겨... "중재자-촉진자로서의 역할 인정"
또한 제2차 북미정상회담에서 금강산관광 재개 등이 미국의 대북제재 완화 카드로 나올 가능성과 관련, 김 대변인은 "북미 실무협상에서 어느 정도 이야기가 되고 있는지, 정상회담에서 어떤 합의가 이뤄질지는 섣부르게 진단할 수 없다"라며 "현재의 상태에서 북미 합의와 별개로 우리 정부가 따로 금강산 문제를 준비하는 것은 없다"라고만 말했다.
제2차 북미정상회담 이후 한미정상회담 개최 시기와 관련, 김 대변인은 "우리가 미국에 연락해서 한미정상회담 날짜을 조율하자고 하는 것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라며 "트럼프 대통령이 두 정상 간의 통화에서 말했듯이 28일 하노이에서 북미정상회담이 끝나면 아주 가까운 시간 내에 문재인 대통령과 통화할 것이고 그 통화를 하면서 한미정상회담도 가닥을 잡지 않을까 생각한다"라고 전했다.
한편 백악관은 지난 23일(미국 현지시각) 제2차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를 공개했다. 이 기념주화의 앞면에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회 위원장의 이름과 함께 문 대통령의 이름도 새겨졌다. 지난 2018년 6월 발행된 제1차 북미정상회담 기념주화에는 문 대통령의 이름이 없었다.
김 대변인은 "이번 북미정상회담에 문 대통령이 직접 참석하지 않지만 중재자로서, 촉진자로서의 면모를 인정하는 의미가 담겨있는 것 같다고 어제 현안점검회의 때 보고했다"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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