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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복지기준선' 마련, 시민-전문가 머리를 맞대다

2월 25일 인천시 복지 분야 업무토론회 개최

등록|2019.02.25 15:39 수정|2019.02.25 15:52

▲ 인천시는 '인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 150여 명의 시민과 관련단체 종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복지 분야 업무토론회를 2월 25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 인천시


인천시(시장 박남춘)는 시민 누구나, 어디서나 적정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인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 150여 명의 시민과 관련단체 종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복지 분야 업무토론회를 25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인천 복지기준선 설정'은 민선7기 박남춘 시장의 시정전략 가운데 소외없이 누리는 맞춤형 복지부문의 핵심 시정과제다. 소득, 주거, 돌봄, 건강, 교육 등의 영역에서 인천시민이라면 누구나 누려야 할 복지의 최저선과 적정선을 설정하는 일이다.

인천 복지기준의 △ 소득 분야는 시민이 누려야 할 최저 및 적정 소득기준 △ 주거 분야는 최저 주거기준 및 주택 공급 방안 △ 돌봄 분야는 장애인, 노인 돌봄 서비스 확대 방안 △ 건강 분야는 지역별 건강 불균형 해소 대책 △ 교육 분야는 교육격차 해소를 위한 최소 적정기준 및 인재양성 등을 주로 다룬다. 또한 이를 위한 연구 용역을 인천복지재단에 의뢰해 올해 말에는 연구결과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또한, 이번 복지 분야 업무토론회를 시작으로 온라인상의 '시민 의견방'을 마련해 포럼, 세미나 등 시민의 의견과 아이디어를 광폭으로 수렴해 복지기준선 설정에 필요한 중점 사업들이 개발될 수 있도록 현장 목소리에 귀 기울이기로 했다.

아울러, 인천시는 이번 복지분야 업무토론회에서 전문영역을 담당할 연구진과 관련 단체종사자 및 일반시민 중심의 '추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를 지원하기 위한 테스크포스(TF)단 운영으로 관 주도가 아닌 시민과 함께 공감할 수 있는 복지기준이 설정될 수 있도록 하겠다는 방침이다.

이와 관련, 박남춘 인천시장은 "빈곤층으로 추정되는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어려움에 대해 공감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시민이 체감할 수 있는 현실적인 복지정책을 수립할 수 있도록 다양한 방식의 시민 대토론회를 개최하고,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과 아이디어가 정책에 반영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인천시는 '인천 복지기준선'을 마련하기 위해 150여 명의 시민과 관련단체 종사자, 전문가 등이 참여한 복지 분야 업무토론회를 2월 25일 인천시청 대회의실에서 열었다. ⓒ 인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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