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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개성공단 재개, 유엔제재 틀 내에서 미국과 협의"

고위관계자,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추진 의사 피력

등록|2019.03.08 17:00 수정|2019.03.08 17:00
 

문 대통령,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문재인 대통령이 8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 참석하기 위해 강경화 외교부 장관과 함께 입장하고 있다. ⓒ 연합뉴스

청와대가 유엔의 대북제재 틀 안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미국과 협의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청와대의 고위관계자는 8일 "유엔 제재 틀 내에서 개성공단 재개를 검토하고, 이를 미국과 협의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이는 제2차 북미정상회담 합의가 결렬됐음에도 불구하고 문재인 정부는 대북제재 완화 조치의 우회로로서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미국과 협의해서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한 것으로 풀이된다.

앞서 조명균 통일부 장관도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계속 추진하겠다는 계획을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고한 바 있다.

조명균 통일부 장관은 지난 4일 열린 국가안전보장회의(NSC) 전체회의에서 "제재의 틀 아래서 남북공동선언의 주요사업을 추진하는 방안을 모색해 나가겠다"라며 "개성공단 및 금강산 관광 재개 방안을 마련해서 대미협의를 준비하겠다"라고 보고했다.

이렇게 문재인 정부가 미국과의 협의를 통해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재개를 추진하려는 배경에는 북한이 북미대화의 궤도에서 이탈하지 않도록 하기 위한 목적이 숨어 있다.

또한 이 관계자는 "비핵화를 했을 때 북한에 어떤 혜택이 갈 것인가의 그림을 그릴 수 있는 차원에서 (개성공단 재개 등을) 설명할 필요가 있다"라며 "유엔 제재 틀에서 이런 것을 조심스럽게 동맹국인 미국과 잘 협의할 필요가 있다"라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북미) 두 정상이 문재인 대통령을 신뢰하고, 그래서 우리의 역할이 있는 것이다"라며 "미국의 메시지를 우리가 잘 이해하기 때문에 이것을 잘 이해하도록 북한 측에다 우리가 잘 설명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특히 문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6일까지 진행하는 아시아 3개국(말레이시아, 캄보디아, 브루나이) 순방의 목표도 '한반도 평화 프로세스'의 지지를 얻어내는 것으로 설정했다.

이 관계자는 "조속한 북미대화가 필요하고, 하노이 정상회담의 대화가 생산적이었고, (북미 정상이) 지속적인 대화 의지를 밝혔다는 것이 중요함을 3개국에 잘 설명하겠다"라며 "또한 한국의 역할이 중요하고, 북미 두 정상이 문 대통령을 신뢰한다는 것이 우리의 중요한 자산이라는 점을 설명하겠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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