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정부의 사회적 임금인 '최저임금 죽이기'가 도를 넘고 있다."

최저임금현실화 경남운동본부는 3월 11일 경남도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문재인정권 최저임금 개악 저지, 최저임금 1만원 실현'을 요구하며 이같이 밝혔다.

국회에는 '유급주휴수당 폐기'와 '연령별·업종별·지역별·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의 내용을 담은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 이에 민주노총 경남본부를 비롯한 노동·시민단체들이 '반대' 입장을 낸 것이다.

최선재 한국지엠창원비정규직지회 대의원은 "하청 노동자들은 최저임금 1만원 오른다는 소식을 듣고 좋아했다. 그럼에도 비정규직이 혜택을 받는 게 아니라 상여금이 쪼개지고 산입하게 되었다. 거기서 일하는 노동자들은 아무 저항도 할 수 없었다. 힘 없는 노동조합이 있어도 이 정도인데 노조가 없는 현장은 더 어려울 것이다"며 "정치인들에게 호소한다. 소외받고 힘든 비정규직을 위해 말로만 하지 말고 현실이 바뀔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말했다.

안석태 민주노총 경남본부 수석부본부장은 "요즘 시민들 사이에 문재인정부가 아무 것도 안 했으면 좋겠다고 말한다. 최저임금 이원화에 이어 차별화를 하고 있다. 최저임금에 대해 아무 것도 하지 않았으면 한다. 재벌은 아무 것도 건드리지 않으면서 약자에 대해서만 건드리고 있다"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2017년부터 최저임금 무력화 꼼수가 현장에서 광범위하게 진행되는데 특별한 대안도 없고, 단속하지도 않고서 급기야 2018년 5월 최저임금임금법이 개악하였다"고 했다.

이어 "정부와 여당은 최저임금결정체계 개정을 통해 최저임금인상 속도 조절을 추진 중이다"며 "이유는 최저임금 결정 과정에서 최저임금위원회 노·사 갈등으로 원만한 협의가 진행되지 않은 것을 이유를 들먹거리지만 사실은 자본의 이해를 대변하여 최저임금인상에 대한 속도를 늦추기 위함이다"고 덧붙였다.

발의된 법률안에 대해, 이들은 "꼭 이럴 때는 한통속인 자유한국당을 중심으로 차별공화국으로 가기 위한 다수의 법안이 발의되어 있다"고 했다.

이들은 "발의된 법률안은 지역별, 업종별(종류별), 규모별, 연령별은 물론 이주노동자에 대해 최저임금을 차등적용해야 함을 규정하고 있다"며 "이 개악안에 따르면 대한민국은 차등 공화국이 될 것"이라고 했다.

경남운동본부는 "최저임금법 시행 초기 1988년 1회 2개 그룹으로 나눠 차등적용했다가 바로 1989년부터 하나로 통합 후 차등적용은 없었다"며 "1년 만에 통합된 후 차등적용이 시행되지 않은 것을 보면 '차등시행'이 타당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이 합리적인 추정이 가능하다"고 했다.

또 이들은 "이주노동자에 대한 차등적용은 근로기준법 제6조(균등한 처우) 위반이며 국제적 망신만 당하게 될 것이고 전국이 1일 생활권인 나라에서 지역별로 최저임금을 차등적용 한다면 돌이킬 수 없는 지역갈등을 유발할 것"이라고 했다.

4·3 창원성산 국회의원 보궐선거와 관련해, 경남운동본부는 "현 시기 문재인정권의 최저임금 개악을 저지하고 저임금 노동자들의 편에 서서 최저임금을 지켜 줄 후보를 지지한다"고 했다.

이어 "이번 보궐선거에 나서는 후보들은 창원공단에 일하는 노동자들을 위한 많은 공약들을 쏟아내고 있다. 물론 다 좋은 공약들이겠지만 우선해야 할 공약은 바로 최저임금을 지켜내겠다는 약속이 우선되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최저임금현실화경남운동본부는 경남여성단체연합, 경남진보연합, 경남청년유니온, 경남고용복지센터, 창원여성회, 노동당·정의당·민중당 경남도당, 경남비정규직센터, 민주노총 경남본부로 구성되어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