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 12일 부산일보에 '휠체어 타고 계단으로 대피하라는 장애인 스포츠센터' 기사가 실렸다. 부산 사하구 하단동에 개관을 앞둔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에 대한 기사였다.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 비상통로가 계단으로 되어 있다는 내용이다. 만약 휠체어를 이용하는 장애인이 건물에 사고가 나면 비상대피로가 계단이라 탈출을 할 수 없게 된다.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에서는 2월 18일 논평을 발표했다. "장애인의 안전을 보장할 수 있는 스포츠센터가 필요하다."라는 논평을 발표하고 이번 사건에 개입하였다. 논평은 부산일보에 2월 19일 자에 실렸다.

노동당 사하지역위원회도 지난 15일 입장 성명을 발표하고 "비상대피로가 없는 결정적 결함이 발견된 상태로 개관하는 것은 법적 인증만을 들먹이는 구청의 행정 편의적인 행태"라며 "예산이 없다거나, 어쩔 수 없다는 무책임한 태도를 거두고 실질적 문제 해결에 나설 것을 요구한다"고 규탄했다.

비상대피로 경사 설치를 위한 서명운동

 

노동당뿐만 아니라 장애인단체에서도 입장을 냈지만, 건물이 완공된 상태라 문제 해결이 쉽지 않았다. 그래서 사하구 주민들이 많이 모이는 공간에 찾아가 문제점을 알리고 서명을 받는 운동을 진행했다. 때마침 3월 1일 사하구에서 삼일절 행사로 많은 사람이 다대포해수욕장 공원에 모인다는 소식에 달려가서 정당연설회를 열었다. 주민들에게 장애인스포츠센터의 비상통로가 계단이라는 상황을 설명해 드리고 서명을 받았다.

장애인 스포츠센터 비상통로가 계단이라는 말을 듣고 많은 주민이 호응을 해주었다. 특히 한 주민은 자신의 친척이 민주노동당 강기갑 전 의원이라며 이번 노동당 서명운동을 옆에서 적극적으로 돕기도 했다. 그뿐만 아니라 당리, 하단에 거주하는 눈인사를 주고받는 주민들도 만나게 되어 6.13 지방선거 이후 오랜만에 인사를 나눈 분도 계셨다. 선거가 끝나도 지역 사안에 대해서 꾸준히 목소리 내는 모습이 보기 좋다며 꾸준한 활동 보여달라고 하였다.

부산시 특별교부금 12억? 부산시 3월 추경에 빠지다

삼일절 행사에는 구의원과 시의원들도 많이 왔다. 하단, 당리 시의원인 이성숙 시의원이 나에게 말을 걸어왔다. 부산시에서 특별교부금으로 12억 편성했다고 말했다. 전원석 사하구 의장도 페이스북에 내가 올린 장애인스포츠센터와 관련된 글을 보고 이성숙 의원과 똑같은 말을 했다. 현직 의원들이 부산시에 특별교부금이 편성된다고 확신을 하니 믿고 상황을 지켜보기로 했다.

3월 7일 부산시 추가경정예산(추경)을 발표했다. 하지만 기대했던 서부산스포츠센터에 대한 내용은 빠져있었다. 대신 부산시는 옥외 비상대피로 재설계를 위해 정부에 예산을 신청하고 특별조정교부금 형태로 예산을 편성할 계획이라고 11일 밝혔다. 정부 예산 편성을 기다리는 것은 올해를 넘길 수도 있는 일이다. 사실상 답보상태에 빠졌다.

사하구청 또한 책임을 면할 수 없다. 2016년 센터 착공 이전에 설계한 업체는 설계도면에 2층에서 외부로 연결되는 경사로 방식 비상대피를 포함했지만 예산의 문제로 제외했다. 애초 설계도면은 150억 원이며 총 건립 예산 99억 7000만 원을 넘게 되어 설계사는 예산 절감 방안으로 비상대피로를 계단으로 설치한 것이다. 사하구는 설계용역비로 6천만을 구 추경예산 반영토록 신청하겠다는 입장이다.

비상대피로에 대해서는 인증하지 않는 BF인증

이번 문제를 접하면서 장애물 없는 생활환경 인증(BF 인증)이 문제가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다. BF 인증은 건물에 장애인이든 노약자 등 누구나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도록 국가 인증기관이 검토하는 제도이다.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는 2018년 12월 BF인증을 통해 이상이 없다는 검증을 받았다. 하지만 비상대피로에 대해서는 BF인증이 적용되지 않았다. 비상대피로는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와 별개의 건물이란 말인가? 비상대피로에 대해서는 인증을 하지 않는다는 BF인증제도 자체를 뜯어고쳐야 이번 문제가 다른 지역에서 재발하지 않을 것이다.

서부산장애인스포츠센터는 3월 22일 개관을 앞두고 있다. 하지만 이대로 개관을 한다면 장애인들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없다. 명확한 대책 없이 개관한다면 노동당 사하당원협의회와 지역 장애인단체와 함께 개관식에 맞춰서 직접행동을 할 예정이다. 부산시와 사하구청은 이번 서부산장애인스포츠 비상대피로 문제를 인정하고 대책을 마련하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