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원회가 카드회사를 망하게 하고 있고, 재벌가맹점 편에 서서 (카드수수료 인상으로 인한)  피해를 국민들에게 전가하고 있습니다."

13일 김현정 전국사무금융서비스노동조합(아래 사무금융노조) 위원장의 말이다.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앞에서 열린 '재벌가맹점 카드수수료 갑질 규탄 기자회견'에서 그는 카드수수료 분쟁을 적극적으로 조정하지 않고 있는 금융당국을 강하게 비판했다.

최근 현대·기아차가 카드 가맹점 해지 등을 내세우며 개편된 카드수수료 체계를 무력화하는 가운데 당국은 이를 방관하고 있다는 것이 사무금융노조 쪽 주장이다. 지난해 금융위는 월매출 500억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율을 낮추는 방안을 발표하면서 무이자할부 등 카드사 마케팅 혜택을 누려왔던 초대형가맹점들이 관련 비용을 더 많이 부담하도록 유도했다.

그러나 이 같은 수수료 체계 개편에도 불구하고 초대형가맹점인 현대·기아차는 카드사가 수수료율을 크게 올릴 경우 계약을 해지하겠다고 나섰고, 카드수수료 분쟁이 본격화했다. 결국 국민·하나카드 등에 이어 이날 업계 1위 신한카드마저 현대·기아차 쪽 요구를 대부분 수용하는 방향으로 협상이 매듭지어지면서 카드사 노조가 반발한 것.

"금융당국 수수방관하며 카드수수료사태 야기해"

김 위원장은 "이번 일은 예견돼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금융위가 수수방관, 직무유기로 일관해 이런 사태를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정부가 카드수수료 인하 입장을 밝힌 뒤 카드사노조 쪽과 자영업자 등이 관련 합의안을 이끌어냈지만, 이와 별개의 정부대책이 발표되면서 이후 수수료 분쟁이 불거졌다는 것이 그의 생각이다.

그는 "지난해 11월 노조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했었는데 이미 정부와 당국, 정치권에서 중소형가맹점 수수료를 인하하겠다고 수 차례 밝힌 상황이었다"고 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당시 노조는 자영업자뿐 아니라 대형가맹점, 카드사, 카드사노동자 등이 참여하는 논의 테이블이 필요하다고 했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그는 "노조는 이후 토론회 등을 통해 노동자의 입장을 전달하려 노력했다"며 "이 과정에서 노조가 자영업자 대표들에게 협상을 제안했고, 사회적 합의를 도출한 바 있다"고 했다. 이는 현대차와 같은 초대형가맹점의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전제로 중소가맹점의 수수료율을 인하하는 방안이었다고 김 위원장은 설명했다.

김 위원장은 "그렇게 힘들게 도출한 합의안의 잉크가 마르기도 전에 금융위는 카드수수료 대책을 발표했다"며 "여기에는 (월매출) 500억 원 이하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하하는 내용만 있었다"고 했다. 그는 "500억 원 이상 가맹점의 수수료를 인상한다는 내용은 쏙 빠져있었다"고 부연했다. 이어 그의 말이다.

대형가맹점, 카드수수료 부당하게 낮게 정하면 1년 이하 징역

"2018년 한해 카드회사들의 순이익이 1조2000억 원이었습니다. 그런데 카드수수료를 인하하고 금융위가 발표한 제도들을 고려하면 카드사들은 1조4000억 원을 추가 부담해야 합니다. 이 상태 그대로 두면 카드사는 망할 수 밖에 없습니다. 노동자들은 길거리에 내몰리게 됩니다. 1조4000억 원을 보전하는 방법은 500억 원 이상 가맹점의 수수료 인상, 카드사 부가서비스 축소 등입니다."

김 위원장은 "여신전문금융업법(여전법) 18조3에서는 대형가맹점이 신용카드업자에게 부당하게 낮은 수수료율을 책정하지 못하도록 돼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그는 "18조3을 위반했을 경우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 1년 이하의 징역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돼있다"고 부연했다. 또 금융위가 대형가맹점이 이를 위반할 경우 조정을 요구하거나 관계기관 통보 등 조치를 할 수 있다는 내용도 여전법에 담겨있다는 것이 그의 설명이다.

김 위원장은 "금융위는 지금부터라도 여전법에 규정된 법규를 철저히 준수하라"며 "우리의 요구사항을 외면한다면 총파업 등 투쟁을 할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 높였다.

이날 허권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 위원장도 "재벌의 갑질을 용납하고, 노동자 구조조정으로 (카드수수료 문제가) 해결될 수 있다는 금융위원장의 천박한 인식에 놀라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앞서 노조는) 소상공인, 카드사노동자, 가맹점 모두 함께 살 수 있는 방안을 제시했다"며 "최종구 금융위원장도 이를 받아들이겠다고 확답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허 위원장은 "지금 돌아보니 모두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며 "금융위원장은 노조와의 약속을 분명히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