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투명했던 조사 연장, 장자연·김학의 사건 '반전'
검찰과거사위 '2개월 연장' 건의, 법무부 19일 결정할 듯... 진상규명까지 갈 길 멀어
▲ 진상규명 촉구 회견 참석한 '장자연 사건' 목격자 윤지오검찰 과거사위의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등에 의한 성폭력 사건' 및 '고 장자연씨 사건' 진상 규명 촉구 기자회견이 15일 오전 서울 세종문화회관앞에서 한국여성의전화, 성매매문제해결을위한전국연대 등 1,033개 시민단체 공동주최로 열렸다. '장자연 사건' 목격자인 동료배우 윤지오씨가 기자회견에 참석하고 있다. ⓒ 권우성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아래 과거사위)가 고 장자연씨 사망 사건,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별장 성폭행 의혹 사건, 용산참사 사건 등 3건의 재조사 활동 기한을 2개월 연장해달라고 법무부에 요청했다. 법무부는 19일 이를 받아들일지 결정할 예정이다
과거사위는 18일 오후 회의를 열어 이 같이 결정한 뒤 "김 전 차관 사건과 장자연 리스트 사건은 그 동안 진행된 조사 결과를 정리하고 추가로 제기된 의혹사항에 대한 조사를 마무리할 필요가 있다"라고 발표했다. 또 "용산 사건은 지난 1월에야 사건이 재배당된 사정 등을 감안해 필요한 조사를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판단했다"라고 설명했다.
과거사위의 발표 직후 법무부는 "과거사위의 결정을 통보받았다, 이를 검토해 내일(19일) 법무부 입장을 발표할 예정이다"라고 발표했다. 만약 법무부가 과거사위의 결정을 받아들일 경우 실무기구인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아래 조사단)은 5월말까지 조사를 이어갈 수 있다.
당초 법무부는 활동 기한 연장에 소극적인 입장이었다. 이미 세 차례 활동 기한을 연장했고, 특히 "연장한다고 해서 뭐가 더 나오겠냐"는 검찰 내 불만이 터져 나왔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조사단의 요구에도 과거사위가 활동 기한을 연장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예측이 대다수였다.
하지만 최근 장씨 사건과 김 전 차관 사건을 향한 관심이 증폭되면서 분위기가 달라졌다. 장씨의 동료였던 윤지오씨와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여성이 잇따라 언론 인터뷰에 나서며 관심을 호소했다. 두 사람은 지난 15일 시민단체와 함께 기자회견을 열어 "진실을 밝혀달라"고 요구하기도 했다(관련기사 : '장자연·김학의 사건 재조사' 남은 시간은 2주... "제발 살려달라")
장씨 사건의 재수사를 요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에는 60만명 이상이 동참했다. 이날 문재인 대통령도 두 사건과 클럽 버닝썬 사건을 언급하며 "법무부 장관과 행정안전부 장관이 함께 책임을 지고 사건의 실체와 제기되는 여러 의혹들을 낱낱이 규명해주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문 대통령은 "과거의 일이지만 그 진실을 밝히고 스스로의 치부를 드러내고 신뢰받는 사정기관으로 거듭나는 일은 검찰과 경찰의 현 지도부가 조직의 명운을 걸고 책임져야 할 일이라는 점을 명심해주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관련기사 : 문 대통령 "장자연·김학의·버닝썬, 검경 명운 걸고 진실 밝혀야").
활동 기한이 연장돼도 진상규명까지는 갈 길이 멀다. 조사단의 경우 강제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중요 관계자들이 조사에 협조하지 않아도 특별한 조치를 취할 수 없다(관련기사 : 끝내 꼭꼭 숨은 김학의, 시간끌기로 처벌 피하나). 조사단 조사를 넘어 검경 차원의 재수사가 진행되더라도 모두 10년이 넘은 사건이라 공소시효가 발목을 잡을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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