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대 안 가려고... 응원도구로 청력 마비시킨 11명 적발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게임방송 BJ 등... 병무청 특별사법경찰에 적발
▲ 군대안가려고 청각 일시마비시켜병무청은 19일 자전거 경음기 등을 활용해 일시적으로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받아 병역 면제를 받은 전직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 등 8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병원주차장 승용차 안에서 자전거 경음기 또는 응원용 나팔 등을 귀에 대고 일정 시간 큰 소리에 내 청각을 마비시킨 뒤 장애진단서를 발급받아 장애인으로 등록 후 병역면제를 받았다. 19일 오전 서울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김태화 병무청 차장이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19.3.19 ⓒ 연합뉴스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을 면제받은 이들과 병역면탈 수법을 알려준 브로커 등 11명이 병무청에 적발됐다.
병무청은 19일 "브로커가 개입해 고의로 청력을 마비시켜 병역법을 위반한 피의자 8명과 공범 3명을 적발했다"고 밝혔다.
병무청의 신체등급 기준에 따르면 40㎝ 이상 거리에서 말소리를 듣지 못하는 사람은 5급, 한 귀의 청력을 80dB 이상 잃고 다른 귀는 40dB 이상 잃은 사람은 6급에 해당한다. 5급은 군 복무 대신 전시근로역에 편입되고, 6급은 병역을 면제 받는다.
브로커는 인터넷 동호회원, 지인 등에게 접근해서 1인당 1천만 원~5천만 원을 받은 후 면탈 도구를 전달하고 방법을 알려주었다.
이들 중에는 브로커에게 1천500만 원을 준 전 국가대표 사이클 선수와 5천만 원을 준 인터넷TV 게임방송 BJ도 있었다. 이들은 '선수생활 또는 방송을 계속하고 돈을 벌기 위해' 거액을 준 것으로 확인됐다.
병무청은 이번 수사를 계기로 의무기록지 등 과거병력 유무를 확인하고, 중앙신체검사소 정밀 검사를 강화하여 일시적 청력마비 여부를 확인하는 방안을 도입하는 등 병역판정검사 시 청력검사시스템을 개선하겠다고 밝혔다.
병무청 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이번에 적발한 사람들이 병역법 위반으로 유죄가 확정되면 형사처벌과 함께 다시 병역판정검사를 받고, 그 결과에 따라 병역의무를 이행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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