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악, 굴욕, 위헌.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정안 국회비준 반대."

부산 평화와통일을여는사람들(대표 강문수, 부산평통사)이 한미 방위비분담금 인상에 대해 반발하고 나섰다. 부산평통사는 지난 26일부터 오는 4월 5일까지 부산지하철 서면역에서 1인시위를 벌이고, 지역 출신 국회의원실에 '의견서'를 전달하고 있다.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정안이 국회에 상정되었다. 국회 외통위는 오는 4월 4일 이와 관련한 '공청회'와 심사를 벌이고, 4일 전원회의를 열 예정이다. 방위비분담금은 국회 외통위 통과 가능성이 크다.

부산평통사는 "이번 방위비분담금 10차 협정안은 평화정세를 역행하여 대폭 증액되었고, 수많은 삭감요인을 무시했다"며 "게다가 1년 기한으로 된 본협정안이 자동연장될 수 있도록 한 조항은 위헌적일 뿐 아니라 지속적으로 증액될 가능성을 열어주었다"고 했다.

이들은 "이번 방위비분담금 대폭 증액은 미군철수를 내세우며 한국 정부를 협박한 트럼프 정권의 강압에 의한 것"이라며 "또 남북교류협력마저도 미국의 승인을 얻어 진행하려는 문재인 정부의 수세적이고 굴종적인 태도가 초래한 결과다"고 했다.

부산평통사는 "이같은 협정안이 국회에서 비준되면 그 부담은 고스란히 국민들의 몫이 될 것"이라며 "국회는 역대 최악의, 굴욕적이며 위헌적인 이번 10차 협정안에 대한 비준동의를 거부함으로써 우리 주권과 국익, 평화를 지켜내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