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 북구청이 설립 추진중인 북구시설관리공단이 고용인원 194명 중 87%를 비정규직으로 계획하고 있어 지역 노동계와 시민사회, 진보정당 등으로부터 "문재인 대통령의 정규직화 약속을 전면에서 뒤집고 있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관련기사 : "비정규직 87%" 울산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논란)

이후 시민단체 등의 고용승계와 정규직화 등 각종 의견 제시에도 울산 북구청이 일부 수정 반영에 그치며 오는 15일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 조례 안을 상정하고 공단 설립추진을 강행하려 하고 있다. 하지만 "대통령 약속을 어기면서까지 왜 공단 설립을 강행하려하냐"는 의문에 대한 궁금증이 풀리고 있다.

최근 상급단체인 울산광역시의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과 관련한 협의 검토결과 "복합체육시설의 업무효율성 개선효과가 적고 공단 위탁에 의한 과도한 조직설치로 인건비 증가와 운영비 증가 등 예산낭비 우려"의 지적이 나온 것.

결론적으로 울산광역시는 "현저히 낮은 영업수지로 경제성에서 기업성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하여 사업의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이에 노동시민사회단체는 11일 오전 11시 울산 북구청 프레스센터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울산시에서 지적한 문제 외에 중앙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가이드라인을 반영하지 않고 인력계획을 수립한 것도 영업수지비율을 짜 맞추기 위한 꼼수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울산 북구청은 북구시설관리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보고서 부실에 대해 인정하고 원점에서 재검토하고 설립 관련 조례에 주민들의 의견을 적극 반영하라"면서 "고용안정, 설립타당성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 설립조례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이 담보되지 않는다면 공단 설립을 중단하고 공공시설물을 직접관리 운영하라"고 요구했다.

울산 북구청 "고용승계 아닌 전체 공개채용"... 사실상 전원 해고

울산 북구청은 현재 근무하고 있는 직원들에 대해 고용승계가 아닌 전체 공개 채용한다는 방침을 노동조합에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현재 근무하는 노동자들의 해고를 의미한다.

이에 지역의 노동시민사회단체는 "북구청은 울산시의 타당성검토 의견과 비정규직 정규직화 가이드라인 미반영, 노동자들의 고용에 대해 주민들이 납득할 수 있게 해명해야한다"고 요구했다.

또한 "공단의 공정하고 투명한 임원 구성과 선임, 감사 선임, 공정채용, 구민 참여 운영, 직원들의 고용승계 및 정규직화 등의 의견을 제시했으나 일부 수정 반영에 그쳤다"며 "지역 주민들의 생활공간을 운영하는 시설관리공단을 설립하면서 공정성과 공공적 운영을 요구하는 주민 의견을 제대로 반영 않고 행정 편의적 사고로 조례를 제정하려 한다"고 지적했다.

따라서 고용 보장과 설립 조례에 주민 의견을 반영하고, 공단 설립타당성 검토 보고서 부실에 대해 인정하며 원점에서 재검토하지 않을 거면 공단 설립을 중단하고 공공시설물을 직접·관리 운영하라는 것이 지역노동사회시민단체의 입장이다.

이같은 지역단체들의 요구에 북구청은 "지난해 12월 20일 용역결과 검증심의회에서 적정 의결했으며 이같은 지방공기업평가원의 공단 설립 타당성 검토 용역이 종료되었기에 문제 없다"는 입장이다.

또한 "공단 설립은 지방공기업법 및 관련 지침에 따라 경상경비의 50% 이상을 수익으로 충당해야 가능하므로, 공단 예정시설 근무자에 대한 정규직 전환은 불가능하다"며 "향후 공단이 주체가 되어 정규직 전환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