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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신 "트럼프 '스몰딜' 열어 놨지만... 제재 완화는 거부"

한미정상회담 엇갈린 평가... 미 대북정책 일관성 결여도 지적

등록|2019.04.12 16:22 수정|2019.04.12 16:22

▲ 문재인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11일 낮 (현지시간) 워싱턴 백악관에서 로즈가든을 통해 함께 정상회담장으로 향하며 얘기를 나누고 있다. ⓒ 연합뉴스

미국 백악관에서 열린 한미정상회담에서 북한과의 '스몰딜'을 통한 협상 가능성을 열어둔 논의가 나왔다. 하지만 제재 유지로 인한 한계도 지적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11일(미국 현지 시각) 문재인 대통령과 만난 자리에서 이른바 스몰딜로 불리는 단계적·부분적 접근에 대해 "어떤 합의인지 봐야 한다"라며 "다양한 스몰딜이 가능하며 단계적으로 합의를 이뤄갈 수 있다"라고 밝혔다.

다만 "그러나 우리는 지금 '빅딜'을 말하고 있다"라며 "이는 북한의 핵무기를 제거하는 것"이라고 일괄타결 방식을 강조하기도 했다.

<워싱턴포스트>는 "트럼프 대통령이 협상 진전을 위해서라면 단계적인 합의에 열려있다는 신호를 보낸 것"이라며 "두 정상은 식량을 비롯한 대북 지원을 늘리는 방안도 논의하기로 했다"라고 전했다.

<뉴욕타임스>도 트럼프 대통령이 북한에 대한 추가 제재를 부과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거듭 밝힌 것은 "트럼프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협상테이블로 돌아오기를 갈망하는 문 대통령에게 작은 승리(modest victory)"라고 평가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솔직히 말하면 대북 제재를 크게 늘릴 수 있는 선택권도 있었지만 김 위원장과의 관계를 고려해 그렇게 하지 않기로 했다"라고 밝혔다.

반면 트럼프 대통령이 현재의 제재 수준을 유지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금강산 관광과 개성공단 가동 재개에 대해 "지금은 적절한 때가 아니다"라고 반대한 것을 놓고 우려의 전망도 나오고 있다.

미국 해군분석센터(CNA)의 켄 가우스 국장은 <미국의 소리>와의 인터뷰에서 "문 대통령이 제재 완화에 대한 미국의 입장을 바꾸지 못한다면 김 위원장의 신뢰를 잃을 수도 있다"라고 분석했다.

브루스 클링너 헤리티지 재단 선임연구원은 "남북 경제협력을 위해 제재 완화를 기대했던 문 대통령의 바람은 이뤄지지 않았다"라며 "북한이 남북정상회담에 관심을 갖지 않을 수도 있다"라고 밝혔다.

<로스앤젤레스타임스>는 카네기 국제평화재단의 수전 디마지오 선임연구원을 인용해 "북미 간의 실무 협상이 성과를 내지 못하는 이유는 트럼프 행정부의 대북 정책이 일관성이 결여됐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그는 "존 볼턴 백악관 국가안보보좌관은 북한에 대해 강경한 입장이지만, 스티븐 비건 국무부 대북정책대표를 비롯한 일부 인사는 북한의 핵무기 해체를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는 단계적 접근을 말하고 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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