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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T 청문회, 여야 '찌질 공방'... 70분만에 겨우 시작

[국회-과방위] 한국당 "유영민, 악의적 기피" vs. 민주당 "교체 장관 출석이 왜 중요?"

등록|2019.04.17 12:53 수정|2019.04.17 12:57

▲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가 자유한국당 의원들의 불참으로 지연되고 있다. 이후 한국당 의원들이 청문회에 참가해 청문회가 시작됐다. ⓒ 연합뉴스


노웅래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위원장 : "자꾸 이렇게 시간 끌면 국민들이 (국회가) KT 봐준다고 오해할 수밖에 없다. 바로 진행하자. 많은 언론인도 와 있는 상황에서... 정말 찌질하지 않나. 이렇게 하면."

정용기 자유한국당 의원 : "야당 위원들한테 찌질하다고 한 거냐? 사과해라. 찌질 하다는 게 누굴 보고 말한 거냐."

노웅래 : "청문회를 진행하자는 거다."
정용기 : "누굴 두고 한 말이냐."
노웅래 "누가봐도 찌질하지 않나. 지금 상황이."


지난해 12월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 원인규명 및 방지대책에 대책에 대한 17일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청문회 현장. 본 질의에 앞서 여야 간 '의사진행발언' 공방이 70여 분 동안 지루하게 이어졌다.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노 위원장이 답답한 상황을 놓고 대뜸 '찌질하다'고 표현하자 한국당 위원들의 반발이 이어지며 회의는 더욱 지체됐다. 통신대란 방지 대책과 더불어 김성태 한국당 의원 딸 KT 부정채용 의혹까지 언급될 가능성도 점쳐진 청문회였다.

예상된 전개였다. 한국당은 전날부터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이 문재인 대통령의 중앙아시아 3개국 순방 일정 동행으로 청문회 불출석을 통보한 데 대해 "기습 출장으로 악의적 기피"를 하고 있다며 청문회 일정을 연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주당은 유 장관이 곧 교체 대상인 장관이고 청문회 안건 자체가 KT의 책임을 따지기 위한 것인 만큼, 청문회를 미루자는 것은 또 다른 회피가 될 수 있다고 맞섰다.
 

▲ 황창규 KT 회장이 17일 국회에서 열린 제1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있다. ⓒ 연합뉴스


한국당 "유영민, 청문회 회피 안돼" vs. 민주당 "한국당, 청문회 연기 그만"

한국당 간사인 김성태 의원(비례대표)은 이번 청문회에 정부 여당의 "정치적 의도"가 깔려 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청문회 시작부터 정회를 요청하며 "청문회를 회피한 유 장관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지만 정부 여당이 애초부터 정치적 의도로 청문회를 기획했다, 청문회를 열어놓고 화재와 관련없는 자료를 수백 건 요청했다고 들었다"라고 말했다. KT 화재와 관련 없는 채용비리 관련 문제 등 청문회 주제 외 공세는 온당치 않다는 주장이다.

송희경 한국당 의원(비례대표) 또한 "교체 장관이라 나오지 않아도 된다는 것은 적절치 않다"라면서 "정치적 발언이 안 나오도록 (위원장이) 철저하게 해달라는 말을 하는 것이다, 이에 대한 확답을 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정용기 한국당 의원(재선, 대전대덕)은 "KT 관련 전반을 다루는 게 두려워서가 아니다"라면서도 "아직까지도 (화재에 대한) 원인이 규명이 안됐기 때문에 이 문제에 한해 하자는 건데 그것 말고 다하겠다는 건가"라고 말했다. 정 의원은 또한 순방 전 유 장관과 통화한 내용을 공개하면서 "(장관이) 출석하지 않아도 양해해줄 것을 간곡하게 요청했다"라면서 "주무부처 장관 태도로 맞지 않다"고 지적했다.

민주당은 유 장관의 불출석보다, 한국당의 '청문회 지연'이 더 문제라고 각을 세웠다. 민주당 간사인 김성수 의원(비례대표)은 "정 의원이 사실을 상당히 왜곡하고 있다, 당시 유 장관이 전화한 이유는 자신이 교체될 경우 굳이 나와야할 필요가 있냐는 것이었다, 3당 간사간에도 민원기 과기부 차관으로 바꾸자는 의견이 있었다"라면서 "처음부터 청문회를 기피하려고 했다는 건 온당치 않다"라고 강조했다.

김 의원은 또한 "이번 청문회는 말그대로 KT와 황창규에 대한 청문회다, 부실 경영에 따른 화재 책임을 추궁하는 자리다, 유 장관 출석 여부는 부수적이다"라면서 "화재 발생 다섯 달이 지나서야 청문회를 여는 것도 민망하다, (한국당이) 특별한 이유없이 두 차례나 (청문회) 연기를 거듭했고 이제와서 또 연기하는 것은 국민들 보기에도 송구스럽다"라고 말했다.

한국당을 제외한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민중당 등 야당 의원들도 청문회 진행을 요구했다. 김종훈 민중당 의원은 "KT 화재를 문재인 정부의 정책 실정이라고 이야기한 한국당이 오늘에서야 연기한다고 방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특히 참고인 출석이 예고돼 있었던 김철수 상용직 노조 경기지회장이 불출석한 배경에 "KT의 직간접적 외압"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청문회에 출석하면 계약을 탈락시키겠다는 협박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라면서 "참고인은 다른 동료에 피해가 가는 부분에 대한 부담감으로 결국 출석을 못한 것이다, KT 외압 행사 의혹에 대해 황 회장이 진위파악을 하고 결과를 보고 받도록 조치를 취해달라"라고 요구했다.

이에 노 위원장은 "외압에 의해 출석을 못했다면 형사처벌까지 할 수 있는 문제다, 위원회 행정실에서 참석 여부를 확인하겠다"라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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