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한국 포함 8개국 이란산 원유 수입 제재 예외 끝"
백악관 "이란산 원유 수출 '제로' 만들 것"... 국제유가 상승 우려
▲ 15일 미네소타주에서 열린 경제와 세제 개혁 원탁회의에 참석한 트럼프 대통령이 발언하고 있다. (자료사진) ⓒ Fox News
AP, CNN 등 주요 외신에 따르면 22일(현지시각)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은 "이란산 원유 수입국들에 대한 제재 예외를 다시 발효하지 않을 것"이라며 "예외 조치는 5월 2일 만료된다"라고 발표했다.
그러면서 "목표는 간단하다"라며 "지난 40년 동안 중동 지역을 불안정하게 만들었던 자금을 불법 정권으로부터 박탈하고 이란이 정상국가처럼 행동하도록 유도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백악관도 별도의 성명을 통해 "트럼프 대통령이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제재 예외를 연장하지 않기로 했다"라며 "이번 결정은 이란의 원유 수출을 '제로'로 만들기 위한 목적"이라고 밝혔다.
미국은 지난 2018년 11월 이란 핵 협정(JCPOA·포괄적 공동행동계획)에서 탈퇴하며 이란에 대한 경제 제재를 복원하는 대신 한국, 중국, 인도, 이탈리아, 그리스, 일본, 대만, 터키 등 8개국은 180일간 이란산 원유 수입을 허용한 바 있다.
일각에서는 미국의 베네수엘라 제재, 리비아 정정 불안 등으로 유가가 오르면서 예외 조치를 연장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으나 트럼프 행정부는 이란에 대한 압박을 선택했다.
트럼프 행정부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외교적 성과인 이란 핵 협정이 불공정하다고 주장하며 폐기를 선언했다. 이어 우라늄 농축 시설 폐기를 비롯해 더욱 강화된 새 합의안을 내놓았으나, 이란은 협상을 거부하고 있다.
이란 "아무런 의미 없다" 반발... 수입국들도 불만
이란의 원유 수출이 막히면서 국제유가 상승의 우려가 커지자 미국은 원유 공급을 늘리겠다는 계획도 밝혔다.
트럼프 대통령은 트위터에 "이란산 원유에 대한 전면 제재에서 비롯되는 (원유 공급량) 격차를 사우디아라비아를 비롯한 석유수출국기구(OPEC) 회원국들이 그 이상으로 보충할 것"이라고 썼다.
미국과 동맹 관계인 중동의 다른 산유국들과 협의해 원유 생산량을 늘려 유가 상승을 막겠다는 것이다.
폼페이오 장관도 "우리는 동맹국과 파트너들이 이란산 원유를 대체하는 과정을 지원할 것"이라며 "충분한 원유 공급을 위해 사우디아라비아, 아랍에미리트(UAE) 등 주요 산유국들과 광범위하고 생산적인 논의를 해왔다"라고 밝혔다.
이란은 즉각 반발했다. 이란 외교부는 성명을 내고 "미국의 제재 예외 중단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라며 "(원유 수출과 관련해) 유럽과 국제사회, 주변국 등과 접촉해왔고 그에 따라 행동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란은 중동의 주요 산유들의 원유 수송로인 호르무즈 해협을 봉쇄하는 방안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미국으로부터 예외를 적용받았던 국가들도 불만을 터뜨리고 나섰다. 중국 외교부의 겅솽 대변인은 "중국은 일방적인 이란 제재를 반대한다"라며 "중국과 이란의 무역은 완전히 투명하고 합법적"이라고 주장했다.
터키 외교부도 "미국의 제재 강화는 중동 지역의 평화와 안정에 도움이 되지 않을뿐더러 이란 국민에게도 피해를 줄 것"이라고 반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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