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미 2차 정상회담 결렬, 남북관계 답보,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이라는 악재 속에서도 우리 국민의 절반 이상은 지난 2년간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문재인 정부 출범 2주년을 사흘 앞둔 7일, <오마이뉴스>는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5명(응답률 6.9%)을 대상으로 현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국민평가 여론조사를 실시했다. 질문 문항은 다음과 같다.
 

Q. 선생님께서는 지난 2년 동안 문재인 정부의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하여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선택지 1~4번 순역순 배열)
1번. 매우 잘했다.
2번. 잘한 편이다.
3번. 잘못한 편이다.
4번. 매우 잘못했다.
5번. 잘 모르겠다.

조사결과, '잘했다'는 긍정평가(매우 잘했음+잘한 편)가 52.2%로, '잘못했다'는 부정평가(매우 잘못했음+잘못한 편) 44.7%를 오차범위(±4.4%p) 내인 7.5%p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모름/무응답 3.1%). 강한 긍정(매우 잘했음 28.5%)과 강한 부정(매우 잘못했음 29.1%)이 불과 0.6%p 차이로 팽팽히 맞서는 가운데, "잘한 편"이라는 응답이 23.7%로 "잘못한 편"이라는 응답 15.6%보다 높게 나와 전체 긍정평가를 끌어올렸다. 이번 조사에서 강한 부정이 높게 나온 것은 4일 발생한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40대, 한반도 평화 정책의 가장 강력한 지지 그룹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평가는 응답자의 대통령 국정평가 및 정당지지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였다. 문재인 대통령의 국정수행에 대해 '잘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절대 다수인 93.1%가 한반도 평화 정책 또한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반면 '잘못한다'고 답한 응답자의 82.4%가 한반도 평화 정책 또한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이는 한반도 평화 정책이 문 대통령 국정평가의 중심축을 이루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

비슷한 맥락에서 민주당 지지층의 89.8%가 한반도 평화 정책을 긍정적으로 평가했으며, 반대로 자유한국당 지지층의 절대 다수인 90.3%가 부정적으로 평가했다. 정의당 지지층 역시 86.0%가 긍정적으로 평가해 매우 높은 수치를 보였다.

주목할 점은 연령별 분석에서 40대의 태도다. 20대(긍정 47.6% - 부정 49.4%)를 비롯해 30대(51.4% - 48.6%), 50대(49.0% - 48.0%), 60대 이상(48.1% - 46.2%)이 모두 오차 범위 내에서 긍-부정 평가가 맞서는 가운데, 40대만 긍정 평가가 65.5%로 부정평가 32.0%를 월등히 앞섰다. 40대가 한반도 평화 정책의 가장 강력한 지지층을 형성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지역별로는 광주/전라(긍정 64.8%), 경기/인천(60.2%), 대전/세종/충청(59.4%)이 긍정 평가가 과반을 넘겨 우세했으며, 반면 부산/울산/경남(부정 65.6%)과 대구/경북(59.0%)은 부정 평가가 과반을 넘겼다. 서울은 긍정 49.7% - 부정 46.9%로 팽팽했다.

현재 북한의 단거리 발사체 시험 등 화력 타격훈련에 미국측은 '중장거리 미사일이 아니다'라면서 북한과 대화를 지속하겠다는 의지를 표명한 상황이다. 하지만 북한 측은 답하지 않고 있으며, 문 대통령이 제안한 남북정상회담에도 별다른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다.

이번 여론조사 결과는 남한 내에 한반도 평화 정책에 대한 지지가 높지만 무조건적이지만은 않음을 보여준다. 남북의 지도자가 아무리 좋은 합의를 한들 한반도 평화 정책이 광범위한 여론의 지지를 확보하지 못하는 상황이 된다면 합의 이행 자체가 어려워질 수 있다. 비핵화 협상에 다시 나설 것인지, 남북정상회담에 응할 것인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의 장고가 길어진다면 문 대통령의 한반도 평화 정책이 난처해질 가능성이 있다.

이번 조사는 무선 전화면접(10%) 및 무선(70%)·유선(20%) 자동응답(ARS) 혼용 방식으로 진행했다. 표본오차는 95% 신뢰수준에서 ±4.4%p이다. 조사 대상은 무선전화(80%)와 유선전화(20%) 병행 무작위생성 표집틀을 통한 임의 전화걸기 방식으로 선정했고, 통계보정은 2019년 1월 말 행정안전부 국가인구통계에 따른 성·연령·권역별 사후 가중 방식으로 이뤄졌다. 자세한 조사 결과는 오른쪽 '자료보기' 버튼을 클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