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태죄 위헌 후 한달... 임신 중지는 여전히 이기적 선택?
[카드뉴스]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의 주요의미
헌법재판소 낙태죄 헌법불합치 선고 후 한 달, 헌법불합치 선고의 주요의미를 카드뉴스에 담아 보았습니다.
- 헌법적 권리로서의 자기 결정권 확인
-임신 중지는 여성의 이기적 선택 아닌 전인적 결정
-여성의 안위가 곧 태아의 안위
- 처벌법은 실효성 없음 확인
- 국가 책임 강조
덧붙이는 글
본 카드뉴스는 모두를위한낙태죄폐지공동행동 SNS 등에도 중복 게재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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