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경기도에 환원해야"
이필근 경기도의회 의원, 3기 신도시 사업에 경기도시공사 40% 이상 지분 확대 요청
▲ 이필근 경기도의회 의원(수원1, 도시환경위원회)은 16일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5분 발언에서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40% 이상 지분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경기도시공사
이필근 경기도의회 의원(수원1, 도시환경위원회)은 16일 수도권 지역에 추진하는 3기 신도시 조성 사업과 관련해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주도적인 참여 확대로 경기도형 주택정책이 실현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의원은 이날 335회 경기도의회 임시회의 5분 발언에서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경기도에 다시 환원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필근 의원은 "이재명 경기지사는 작년 9월 주거약자를 위한 공공임대주택 20만 호를 공급하겠다고 발표했으며, 경기도시공사가 약 20% 수준인 4만1천 호의 공공임대주택 공급을 추진하는 계획이 포함되어 있다"며 "그러나 경기도시공사가 충분한 재원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3기 신도시 개발에 사업지분을 최대한 확보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신규택지 조성 주택, 과거처럼 LH공사 주도의 공급 안 된다"
이필근 의원에 따르면, 그동안 경기도의 주택공급이 LH공사 주도로 이뤄지면서 택지 개발 사업으로 발생한 개발이익이 대부분 다른 지역에서의 사업 적자를 메꾸는 데 사용되어 왔다. 현재 조성 중이거나 조성된 택지사업 중 경기도시공사가 참여한 신도시는 남양주 다산․수원 광교․화성 동탄2, 평택 고덕 신도시 등이며, 이 중 사업지분 참여는 최대 20%에 그쳤다.
▲ 3기 신도시 위치도(과천 공공주택지구) ⓒ 경기도시공사
이 의원은 "앞으로 신규택지로 조성될 약 24만 호의 주택 공급은 과거처럼 LH공사 주도의 공급이 되어서는 안 된다"며 "현재 국토부는 3기 신도시 조성에 지자체 및 지방공사의 참여를 약속한 상태이며, 경기도에서는 최소한 40% 이상의 사업 지분 참여를 요구하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이 의원은 이어 "무조건 경기도시공사의 사업 참여 확대를 요구하는 것은 절대 아니다"라며 "정부의 3기 신도시의 공동참여뿐만 아니라 경기도 내 현안 사업, 지방산업단지, 물류단지 등 자체사업에도 주력을 해야 하며, 주택시장 전망과 재무상황 등도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특히 이필근 의원은 "경기도에서 발생한 개발이익은 경기도에 다시 환원해야 한다"며 "신도시개발로 발생한 이익이 기초지자체에서 예산 부족의 사유로 제때 공급하지 못하고 있는 공공시설들에 대한 지원, 생활 SOC 공급 등 도민들에 대한 혜택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3기 신도시 사업에 경기도와 경기도시공사의 적극 참여가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이 의원은 또 "과거 기초자치단체와 LH공사의 갈등으로 사업계획에 반영조차 되기 어려웠던 사안들도 경기도시공사의 참여로 일정 부분 해소가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부연했다.
이필근 의원은 끝으로 "경기도시공사도 내부적으로 충실한 조직과 역량을 갖춰야 한다"고 전제한 뒤, 3기 신도시 조성사업에 경기도시공사가 최소한 40% 이상 사업지분을 확보할 수 있도록 경기도와 경기도의회의 적극적인 지원과 LH공사의 협조를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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