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주인, 투표만 할 뿐 주인 노릇 못해"
[현장]자치분권대학 오산캠퍼스 개강식
▲ 우정욱 자치분권대학 기획처장 ⓒ 이한상
▲ 자치분권대학 오산캠퍼스 개강식 ⓒ 이한상
"시민들 이해가 높아졌다. 이 분들이 지역에서 자치분권 리더 역할을 할 것이다."
자치분권 대학은 전국 30여 개 자치단체로 구성된 자치분권지방정부협의회가 주축이 돼 운영하는 교육 프로그램이다. 지난 2016년에 시작됐다. 지금까지(5월 기준) 전국 각지에서 100여개 대학이 문을 열었다.
우 기획처장은 이날 개강식에서 참여자들에게 "지방분권을 이끌어 주는 법제정과 중앙정부로부터의 재정분권, 또한 시민참여 활성화와 이를 이끌어갈 인적자원 개발이 이루어져야 지방분권이 발전할 수 있다"라고 강조했다.
우 기획처장은 또한 "대한민국 주인인 주민은 투표만 할뿐 사실상 주인 노릇은 못하고 있다"며 "주민이 (정책에)직접 참여하고 결정도 해야 주인이라고 할 수 있고, 그래서 지방분권이 필요하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우 기획처장은 "오산시가 주민이 주인 되게 하는 노력을 지속해야 지방자치와 분권을 성공시킬 수 있다"라고 덧붙였다.
우 기획처장 발언에 앞서 김문환 오산시 부시장은 "지방분권 시대가 오면 자치단체에 지금보다 더 큰 책임과 권한이 올 것"이라며 "지방분권에 대해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이니, 중간에 낙오하지 말고 끝까지 수강해서 수료증을 받아 달라"고 당부했다.
정책을 직접 결정하고 참여도 해야 진짜 주인
▲ 유현상 숭실대교수 ⓒ 이한상
▲ 김문환 오산시 부시장 ⓒ 이한상
▲ 자치분권대학 오산캠퍼스 개강식, 기념촬영 ⓒ 이한상
자치분권대학 오산 캠퍼스에는 오산시청 공무원, 일반 시민 등 총 60여 명이 학생으로 참여했다. 연령은 20대에서 60대까지 다양했다.
참여자 A씨는 기자와 인터뷰에서 "주민자치를 담당하는 시청 공무원인데, 업무와 관련이 있는 것 같아 공부를 하기 위해서"라고 말했다. B씨는 "마을에서 주민자치 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는데, 자치분권에 대해 좀 알아야 할 것 같아서"라고 자치분권 대학에 참여한 이유를 설명했다.
자치분권대학 오산캠퍼스는 총 6강으로 구성됐다. 강좌 주요 내용은 자치분권 및 주민자치 이론과 자치분권의 역사, 지방정부의 역할 등이다.
개강식이 끝난 뒤 곧바로 '왜 자치이고, 분권인가'를 주제로 유현상 숭실대 교수가 강의를 했다. 유 교수는 "국가에 의한 과도한 권력 행사가 개인의 기본권을 침해하지 않도록 하는 게 지방분권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권력 분립의 정신"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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