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에 거듭 묻는다. 김영삼의 후예인가, 전두환의 후예인가."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원내대책회의에서 한국당을 향해 던진 질문이다. 1995년 5.18 민주화운동 특별법을 제정해 전두환·노태우를 법정에 세웠던 김영삼 전 대통령을 계승했다고 자부하는 한국당이 현재 국회의 5.18 진상규명 노력을 가로막고 있다는 비판이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김영삼 전 대통령의 계승자를 자처하는 한국당은 5.18 망언 3인방의 징계를 유야무야하고 있고 국회 윤리위 징계절차도 무력화하고 있다, 5.18 역사왜곡처벌법 처리를 막고 (5.18) 진상규명위원회 출범을 지연하고 있다"라며 "한국당은 군부독재와 문민정부 중 자신의 뿌리를 분명히 선택하시기 바란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문민정부를 계승한다면, 5.18 관련 처리에 동참하시기 바란다"라면서 ▲5.18 역사왜곡처벌법 처리 ▲5.18 진상조사위원회 자당 몫 조사위원 추천 ▲'5.18 망언 3인방' 징계 등을 구체적인 협조사안으로 요구했다.

이 원내대표는 8개월 째 출범하지 못하고 있는 5.18 진상조사위원회와 관련해서는 "민주당은 한국당이 발의한 조사위원 자격요건 완화에도 이미 협조하기로 한 바 있다"라며 "한국당도 국민이 납득할 만한 인사를 추천해 더 늦기 전에 위원회가 출범할 수 있도록 협조하기 바란다"라고 촉구했다.

김진태·김순례·이종명 등 한국당 '5.18 망언 3인방' 징계에 대한 전향적인 자세도 촉구했다. 앞서 한국당은 이종명 의원(비례)에 대해 '제명'을 결정했으나 이를 실제로 집행할 수 있는 의원총회는 열지 않고 있는 상황이다. 국회 윤리특별위원회 역시 한국당 추천 자문위원의 사의 표명 등으로 이들에 대한 징계 절차를 밟지 못했다.

이에 대해 이 원내대표는 "당내 징계절차도 즉시 재가동하고 국회 윤리위원회 징계절차 진행에도 협조하기 바란다"라며 "역사를 폄훼하는 사람은 국민을 대표해 국회에 있을 자격이 없다, 5월이 가기 전에 광주시민과 유가족에게 국회는 답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아울러 "국회가 열리는 대로 5.18 관련 법안 처리를 우선적으로 처리하도록 노력하겠다"라며 "5월 안에 세 가지 중 합의가 가능한 것부터 순차적으로 처리되도록 한국당의 협조를 바란다"라고 덧붙였다.

"'입법 서두르고 예산 챙기겠다'는 황교안, 그렇다면 국회 정상화 해야"

한국당이 이 같은 요구를 수용할 가능성은 낮다. 일단, 이 원내대표가 "5월 안에 처리하자"고 제안했지만 그 시간은 고작 나흘 밖에 남지 않았다. 국회 정상화 관련 협상도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다. 결국, 이 원내대표가 이날 5.18 관련 현안 처리를 주장하면서 한국당의 국회 복귀를 재차 압박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원내대표가 이날 "(지난 27일) 황교안 (한국당) 대표의 기자회견에서 국민께서 정작 듣고 싶은 얘기는 단 한 마디도 없었다"라고 비판한 것도 같은 맥락이었다.

그는 "황교안 대표는 변명처럼 '입법은 서두르고 예산은 챙겨서 민생 현장의 아픔을 하루라도 빨리 풀어드리겠다'고 말했다"라며 "국회 정상화에는 요지부동이면서 입법은 서두르고 예산을 챙기겠다는 얘기는 전형적인 '겉 다르고 속 다른 얘기'"라고 비판했다.

이어 "현장에서 만난 국민들의 절망과 눈물을 외면하지 않겠다면 국회 정상화를 거부해선 안 된다"라며 "민생을 위한 국회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형식에 구애받지 않고 국회로 돌아오기 바란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