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든 시민은 기자다

"민족적 감상주의 못 벗어나" 대일 외교 질타한 한국당·바른미래당

황교안 "문 정권 기업 위한 통상외교 실종"... 손학규 "한국 기업 큰 시름 안게 돼"

등록|2019.07.01 10:58 수정|2019.07.01 10:58
 

▲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해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 유성호


보수 야당이 1일 문재인 정부의 남북미 정상 회동을 환영하면서도 대일 외교에 대한 정부의 소극적 대응을 비판했다. "한국 정부의 통상외교는 실종됐다(황교안 한국당 당대표)", "충분히 예견 가능했음에도 정부는 어떤 예방조치도 하지 않았다(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는 등 야당 지도부는 이날 한목소리로 정부의 대일 외교 대응을 비판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최악으로 치닫는 한일 관계를 방치한 결과, G20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의 한일 회담은 무산됐고 급기야 내달 4일부터 일본이 반도체·디스플레이 등 한국기업 품목에 대한 보복 규제가 시작될 거란 예상도 나온다"며 "미·중 무역전쟁의 휴전 소식에 한시름 놨더니, (보복 규제로 인해) 한국 기업은 또다시 큰 시름을 안게 됐다"고 말했다.

일본 정부가 '일본 기업은 강제징용 피해자에게 위자료를 배상하라'는 지난해 말 한국 대법원판결에 대항해, 다음 달부터 반도체 등 일부 품목 관련 한국 기업에 대한 경제 제재 조치를 시행할 것이란 보도를 언급한 것이다. 일본 <산케이신문>은 지난달 30일 이같이 보도하면서, 일본이 그간 우호국들에 한해 수출 허가 신청을 면제해주던 '화이트 국가'에서도 한국을 제외하기로 결정했다고 보도했다.

"한국 경제 총체적 위기로 가고 있다"
 

▲ 황교안 자유한국당 대표가 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전날 사상 첫 남·북·미 정상들의 판문점 만남에 대해 “문재인 대통령이 회담에 참석하지 못한 것은 대단히 아쉽다”고 말했다. ⓒ 유성호


황교안 한국당 대표는 "일본의 이런 조치는 한일관계 개선에 도움이 되지 않고 사태를 악화시킬 뿐"이라면서도 "이런 일본 태도는 비판받아 마땅하지만, 한국 외교 문제도 염려된다. 문재인 정권에서 한국 기업을 위한 통상외교는 실종되다시피 했다"고 비난했다. 그는 또 "한국 경제가 총체적 붕괴의 위기로 가고 있다"며 "문 대통령이 잘못된 생각을 바꾸지 않으면 경제는 더 어려워질 수밖에 없다"라고 '경제위기론'을 꺼내들었다.

나경원 원내대표 또한 "이런 보복성 무역 조치는 한일관계를 더 어렵게 한다"며 "일본 정부에 심한 유감을 표시한다"고 덧붙였다. 일본 정부의 이번 조치는 지나치며, 따라서 이를 즉각 철회하는 게 옳다는 지적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어 "심각한 위기에도 문재인 정부의 대일외교는 '민족적 감상주의'의 한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라며 이번 사태의 원인이 정부의 '무능 외교'에 있다고 짚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청천벽력 같은 소식"이라며 이를 비판했다. 그는 특히 "아베 총리가 7월 말 선거에서 지지층을 결집할 의도로 이를 단행했다는 분석이 나온다. 사실이라면 졸렬한 경제 보복이다. 강제징용 피해자(조치)를 덮고 가려는 일본 정부의 태도 애초 잘못된 일"이라며 일본을 비판했다. 그는 "남북·북미 관계가 매우 중요하나, 한일 관계도 중요하다. 정부는 이번 조치로 한국 기업이 입을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게 대응책을 마련해달라"고 요청했다.
원문 기사 보기

주요기사

오마이뉴스를 다양한 채널로 만나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