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년여 동안 63건 법률개정안 등 제안
[진보의 아이콘 노회찬평전 55회] 노회찬이 제20대 국회에서 제안하거나 공동제안한 법률안ㆍ결의안
▲ 국감 질의하는 노회찬 의원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9일 오전 서울 종로구 감사원에서 열린 국회 법사위 국정감사에서 질의하고 있다. ⓒ 권우성
하지만 예나 지금이나 일하지 않고도 급여를 받는(무노동 유임금)의 국회는 법안 심의보다 정쟁에 매몰되는 날이 많았고, 그가 힘들여 마련한 법률안은 대부분 계류되거나 폐기상태에 이르렀다.
▲ 지난 29일, 국회의원회관 510호 고 노회찬 의원 사무실. ⓒ 김성욱
'노회찬의 법안들'을 연구해온 박찬규 씨는 그 안타까움을 이렇게 토로한다.
▲ 질의하는 노회찬노회찬 정의당 의원이 16일 오전 경기도 과천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무부에 대한 국정감사에 참석해 박상기 법무부 장관에게 질의하고 있다. ⓒ 유성호
노회찬이 제20대 국회에서 제안하거나 공동제안한 법률안ㆍ결의안 등은 다음과 같다.
2016. 6. 21. 유엔인권이사회의 대한민국 정부에 대한 평화적 집회 및 결사의 자유 특별보고관 보고서 권고사항 이행 촉구 결의안(노회찬 의원 등 24인), 계류 중
2016. 6. 30.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6. 7. 7. 학교급식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6인), 계류 중
2016. 7. 7. 근로기준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2인), 계류 중
2016. 7. 21. 고위 공직자 비리 수사처 설치에 관한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6. 8. 24. 검찰청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3인), 대안반영 폐기
2016. 9. 2. 상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6. 9. 9.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6.10.31.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폐기
2016.10.31.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철회
2016.10.31.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6인), 계류 중
2016.10.31.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6.10.3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6.10.31.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6인), 계류 중
2016.11. 1.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6.11. 1.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대안반영 폐기
2016.11.1.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폐기
2016.11. 7.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폐기
2016.11.11. 박근혜대통령 및 박근혜대통령의 측근 최순실 등의 국정 농단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6.11.29.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3인), 대안 반영 폐기
2016.12. 3. 대통령(박근혜)탄핵소추안(노회찬 의원ㆍ우상호 의원 등 171인), 원안가결
2016.12.29.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6.11. 7.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폐기
2017. 1. 12. 장애인복지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7인), 대안 반영 폐기
2017.11. 7.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7인) 대안 반영 폐기
2017. 1.12. 유통산업발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7. 1.12.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7. 2.20.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등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7. 2.20. 수도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2인), 계류 중
2017. 3. 9. 공익신고자 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7. 3.16.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7. 3.16.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7. 3.29. 국세기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대안 반영 폐기
2017. 3.29. 변리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대안 반영 폐기
2017. 3.29. 법무사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수정 가결
2017. 3.29. 군에서의 형의 집행 및 군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수정 가결
2017. 4.12. 정치자금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대안 반영 폐기
2017. 4.14.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6인), 계류 중
2017. 4.14. 재해에 대한 기업 및 정부책임자 처벌에 관한 특별법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7. 6. 8.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7. 6.14.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7. 8. 7.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7. 9. 4. 초ㆍ중 고등교육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2인), 계류 중
2017. 9.20.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3인), 계류 중
2017.11. 9.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7.11. 9.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폐기
2017.11. 9. 상속세 및 증여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7.11. 9.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7.11.10. 조세특례제한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대안 반영 폐기
2017.11.10. 소득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폐기
2017.11.10. 법인세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7.11.24. 국가인권위원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21인), 계류 중
2017.12.13.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7인), 계류 중
2017.12.20.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8. 1.31. 국가정보원법 정부개정법률안 (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8. 1.31.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 (노회찬 의원 등 10인), 계류 중
2018. 2. 7. 여신전문금융업법 일부 개정 법률안 (노회찬 의원 등 12인), 계류 중
2018. 2.13. 정부의 공공기관 채용비리 점검결과 수사의뢰 사건, 강원랜드 채용비리 사건 및 이 사건의 검찰수사 관련 외압 의혹 사건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수사요구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8. 4. 3.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 (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8. 4. 6. STX조선해양 및 성동조선해양의 경영정상화 및 회생을 위한 정부 및 채권단 등의 대책 수립 촉구 결의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8. 5.16. 산업안전보건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1인), 계류 중
2018. 7.15. 국회법 일부 개정 법률안(노회찬 의원 등 12인), 계류 중 (주석 5)
주석
4> 앞의 책, 293쪽.
5> 앞의 책, 296~299쪽.
덧붙이는 글
[김삼웅의 인물열전] '진보의 아이콘' 노회찬 평전은 매일 여러분을 찾아갑니다.
저작권자(c) 오마이뉴스(시민기자),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