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한국 수출규제 강화와 관련해 한국 정부의 책임 거듭 주장했다.

아베 총리는 7일 후지TV에서 진행한 참의원 선거 당수 토론회에서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이유로 "국가와 국가의 약속이 지켜지지 않는데 무역관리도 지키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당연하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도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대한 보복이라는 지적에 대해서는 "대항(보복) 조치가 아니다"라고 강조했다.

하지만 (수출규제 품목이) 북한에 대량살상무기 제조 목적으로 들어간 것이 규제 강화의 이유냐는 질문에는 제 강화의 이유냐는 질문에 "이 자리에서 개별적인 것에 대해 말하는 것은 삼가겠다"라고 즉답을 피했다.

전날 후지방송 계열 후지뉴스네트워크(FNN)는 "(한국 수출규제를 강화한 품목)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라며 "북한에 전달될 우려가 있다"라는 자민당 간부의 발언을 전한 바 있다.

야당 당수들 "보복으로 여겨져도 어쩔 수 없어" 비판 

그러나 이날 토론회에서 야당 당수들은 일본 정부의 한국 수출규제 강화에 대해 비판적인 의견을 쏟아냈다.

제1야당 입헌민주당의 에다노 유키오 대표는 "왜 지금 이런 조치를 취했는지는 잘 설명이 되지 않는다"라며 "강제징용 판결에 대한 보복으로 여겨져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정부가 나서 정당한 대항이라고 설명하지 않으면 (한일) 국민 간의 감정 충돌이 깊어질 수 있다"라고 우려했다.

요시카와 하지메 사민당 간사장은 "한일 간에 여러 대립각이 있기 때문에 정상끼리 만나 흉금을 열어 대화하는 것이 중요하다"라며 "아베 총리도 그동안 대화의 중요성을 강조해왔으면서 왜 이번에는 그렇게 하지 않는지 매우 의심스럽다"라고 비판했다.

시이 가즈오 공산당 위원장도 "정치 분쟁을 무역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주요 20개국(G20) 정상회의 때 문재인 대통령의 회담 요청도 받아들이지 않았다"라며 "북한에 의한 일본인 납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모든 기회를 살리겠다는 목표와 역행하는 것 같다"라고 지적했다.

반면 연립여당 공명당의 야마구치 나쓰오 대표는 "국제적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신뢰가 훼손됐기 때문에 우대 조치를 해제한다는 점에서 정부의 결정은 타당하다고 본다"라는 입장을 나타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