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현미 "상한제는 로또분양? 그럼 안 했을때 이익은 누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서 "이제 때가 됐다" 분양가상한제 확대 방침 재확인
▲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10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에서 답변하고 있다. ⓒ 유성호
"분양가상한제를 하지 않았을 경우 그 이익은 누가 가져간 것인가."
분양가상한제 확대에 따른 '로또 분양' 우려에 대해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정면 반박했다.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주승용 의원은 김 장관에게 "분양가상한제는 아파트를 싸게 구입한 최초 입주자가 막대한 프리미엄을 얻는 부작용이 있다, 충분히 검토해야 한다"고 했다.
이에 대해 김 장관은 "분양가상한제 했을 경우 최초분양자가 로또였다고 하면. 하지 않았을 경우 이익은 누가 가져간 것이었느냐 의구심을 제기하는 사람도 있다"고 답했다. 고분양가 아파트가 나오면, 분양한 건설사가 그 이익을 모두 챙기는 것을 지적한 것이다.
그는 "수분양자에 대한 막대한 차액 주지 않느냐고 걱정하시는데, 전매제한 기간을 길게 하거나 보완할 수 있다"며 "걱정하는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으로 시행령 준비하겠다, 오래 동안 고민했고 이제는 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분양가상한제를 민간 택지로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분명히 한 것이다.
분양가상한제란, 토지감정평가액에 정부가 정한 기본형 건축비(건물가격)와 가산비만 더해 분양가를 책정하는 제도다. 지방 정부의 심사를 거치기 때문에, 고분양가 아파트를 막을 수 있다. 장기적으로 집값 안정에 도움을 줄 수 있다고 평가 받는다.
분양가상한제는 현재 공공택지 분양아파트만 적용되고 있다. 민간택지 아파트는 '자율적'으로 분양가를 책정하고 있다. 국민들 다수는 분양가상한제를 확대하는 방안을 지지하고 있다.
<오마이뉴스>가 지난 10일 여론조사 전문기관 리얼미터에 의뢰해 전국 19세 이상 성인 501명을 대상으로 분양가상한제의 민간택지 확대에 대한 여론조사를 한 결과에 따르면 찬성 응답이 55.4%로 반대 응답 22.5%보다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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