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항소심 사실상 '마무리'... 재판부 "충분히 심리했다"
항소심 4차 공판 이 지사 사촌 서아무개씨 증인 출석... 내달 5일 결심공판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26일 열린 이재명 경기지사의 항소심 4차 공판에서는 증인으로 나온 이 지사 사촌의 증언을 토대로 이 지사 친형 고 이재선씨의 당시 정신 상태에 대한 검찰과 변호인단의 공방이 오갔다.
이날 수원고법 형사2부(임상기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항소심 4차 공판은 이재선씨에게 약 12년간 회계 업무를 의뢰했던 사촌 서아무개씨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과거 이재선씨가 정신질환을 겪었거나 그런 증상이 있었는지 유무가 핵심 쟁점이었다.
사촌 서씨는 "이재선씨와 오랜 기간 업무적으로 거래했지만 문제는 없었다"며 "말이 좀 많았지만 이상하게 생각하지는 않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서씨는 "회계업무를 하다 (갑자기) 동생 얘기를 해서 성격이 왜 그러냐, 형 아니냐, 형이 양보해야 않겠느냐"고 조언하기도 했다고 덧붙였다.
"회계업무 문제없었다... 단, 회계업무 대부분 직원에게 맡겨"
▲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검찰은 서씨가 장기간 이재선씨의 회계사무소에 일을 맡긴 것에 주목했다. 이씨의 정신에 문제가 있었다면 정상적 업무수행이 어려울 것이라는 판단에서다.
검찰은 "회계업무가 미진한 적 있나, 12년을 맡겼다는데 그건 이재선의 업무능력을 믿어서 맡긴 것 아닌가"라고 묻자 서씨는 "(업무능력은) 글쎄요. 직원이 그 일을 했고 우리 회사는 문제없었다"고 증언했다. 이어 "직원이 잘했다. 아직도 그 직원에게 맡기고 있다"고 덧붙였다.
반면 변호인 측은 통상적인 업무는 이재선씨가 직접 하지 않고 담당 직원이 수행한다는 점을 들며 맞섰다. 변호인 측은 "기장 대리는 담당 직원이 하는 거지, 회계사가 직접 하는 게 아니지 않냐"고 물었다. 이에 서씨는 "보통 직원이 다하고 회계사는 사인만 하지 않나? 어쨌든 중요한 것은 회계사가 사인하지 않나"고 답했다. 또 "(보통 통화는 직원과 하고) 금액이 커지거나 할 때나 자기 결정권이 없을 때는 이재선 회계사와 통화했다"고 증언했다.
'자살시도 교통사고, 부인과 딸에 의한 강제입원'... "모른다"
▲ 법원을 나서고 있는 이재명 경기도지사 ⓒ 박정훈
2012년 이재선씨의 가족 폭행 사건도 등장했다.
당시 가족 폭행사건 직후 신원 보증서를 써주기 위해 경찰서로 간 서씨에게 "당시 피고(이재명 지사)가 증인에게 신원보증서 함부로 써주는 것은 변호사법 위법이라고 한 적이 있느냐. 사건 당시 피고와 만난 적이 있냐"는 질문에 서씨는 "(그렇게) 말한 적 없다. 만난 적도 없다"고 선을 그었다.
이에 변호인 측이 "당시 이재선씨 상태는 어땠냐. 재선씨가 가족을 폭행해서 경찰서 간 것을 알고 있었냐"라고 묻자 "집안에 싸움이 있었는데 신고가 와서 경찰서이 온 것으로만 알았다"고 말했다.
서씨는 이재선씨의 자·타해 위험성에 대한 검찰의 질문에도 "친하게 술이나 밥을 하지 않아서 잘 모른다"라며 "사무실을 방문했을 때도 차 한 잔 정도하는 상황이라 특이한 점은 못 느꼈다"고 증언했다.
변호인 측의 "어머니 집과 교회 방화협박, 성남시 의회 난입, 백화점 난동에 대해 아느냐"는 물음에도 서씨는 "나중에 듣거나 소문으로 들었다"고 답했다. 또 이재선의 자살시도 교통사고, 그의 부인과 딸이 국립부곡정신병원에 입원시킨 것 등 에 대해서는 "모른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4차 공판을 끝으로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친형 강제진단' 등 재판부는 항소심 마무리에 들어갔다.
이날 공판까지 검찰 측이 출석을 요구한 증인 6명 중 3명만 출석했다. 2차 공판에 나온 전 성남시장 비서실장은 증언을 거부해 공판이 10분 만에 종료되기도 했다.
증인들의 불출석과 증언거부가 이어지자 재판부는 "(이재선의 당시 상태에 대해) 충분히 심리가 됐다고 판단을 했다. 증인이 나오면 하지만 아니면 굳이 안 해도 된다"고 밝혔다. 이어 "최종 증인신문인 5차 공판은 8월 5일 오후 2시로 증인 불출석 시 결심공판으로 진행하겠다"며 4차 공판을 종료했다.
내달 5일 열릴 결심 공판에 앞서 증인들이 출석하지 않게 되면 항소심은 추가 증인 신문 없이 마무리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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