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 진주지역 시민사회단체들이 8월 6일 진주시청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아베 정권은 경제침략 중단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하라"고 외쳤다.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왜곡, 경제침략, 평화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진주시민사회단체 일동'은 "노(NO)경제보복, 한반도평화 방해 아베정권 규탄"했다.

다음은 회견문 전문이다.

노(NO)경제보복, 한반도평화 방해 아베정권 규탄

일제의 강제징용 손해배상 청구 판결에 대한 일본의 무역 보복 조치로 국민의 분노가 하늘을 찌르고 있다. 급기야 지난 2일, 아베 정권은 수출우대국 명단인 화이트리스트에서 우리나라를 배제하여 경제보복을 본격화하고 있다.

일제 강제징용에 대한 전범기업의 책임을 명문화 한 대법원 판결은 "식민지 시대의 배상 문제는 한일 협정의 '청구권 소멸' 조항에 의해 해결됐다"는 1965년 한일 굴욕 협정에 대한 기존의 해석을 배격하고, 반인권적 국가범죄행위에 대한 피해자들의 배상청구가 정당함을 밝힌 역사적 판결이었다.

그러나 아베 정권은 판결에 순응하기는커녕 이번 배상 판결에 대해 무역보복 조치를 취하고, 얼마 전 독도가 자신들의 영토라 도발한 데 이어, 화이트리스트 배제라는 추가보복 조치를 내놓았다. 일본은 자신들이 침략과 식민지배의 역사를 반성하지 않고, 동아시아 평화체제의 시대적 추세에 역행하여 군사대국화를 계속 추진하고, 우리나라를 자신들의 경제군사적 하위 파트너로 길들이겠다는 속내를 노골적으로 드러낸 것이다.

게다가 일본은 아무런 근거도 없이 '대북제재' 운운하며 자신의 보복을 합리화하려 하고 있다. 한반도 평화 문제를 끌어들여 민족적 분노를 교란하려는 간사한 술책이다.

가해자이자 전범국이, '불철저한 과거청산'의 시정을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오히려 보복을 통한 길들이기를 하려 하다니, 아베 정권에게는 정녕 부끄러움이라는 것이 없는 것인가! 우리는 가해자이자 전범국 일본의 적반하장을 강력 규탄하며, 아베 정권에 즉각적인 경제 보복의 중단, 그리고 과거사에 대한 진실한 사죄와 반성, 배상에 나설 것을 촉구한다.

지난 대법원 판결은, 더 이상 1965년의 한일협정이 강요한 굴욕적 한일관계가 이제 지속 가능하지 않음을 보여주었으나 이러한 국민의 여망을 외면한 채, 낡은 과거의 굴욕적 한일관계를 지속하고자 시도하는 퇴행들이 벌어지고 있다.

자유한국당과 조선, 중앙, 동아일보 등 수구 적폐세력들은 강제징용 손해배상 판결을 사실상 잘못된 것으로 규정하고, 일본에 제대로 사과 받지도 못한 우리 국민들의 분노를 "감정적 대응"이라느니, "정신 승리"라느니 폄하하면서, 사실상 대법원의 판결의 무효화를 요구하며 아베 정권의 앞잡이 노릇을 하고 있다. 우리는 국적을 의심케 하는 이들의 행태를 강력 규탄하며, 이들에게 국민의 여망에 반하여 과거로 돌아가려는 퇴행적 시도를 중단할 것을 요구한다.

아울러 우리는 문재인 정부에게 촉구한다. "우리는 다시는 일본에게 지지 않겠다"는 대통령의 발언처럼, 우리는 이번 경제보복을 굴욕적 한일 관계 청산의 계기로 삼아야 한다. 국민적 합의도 없이 박근혜 적폐 정권이 강행한 일본과의 군사정보보호협정을 즉각 파기하고, 이미 해산된 화해치유재단에 일본이 출연한 10억엔을 즉각 반환하여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의 파기를 확정해야 할 것이다.

지금 전국적으로 번지고 있는 일본제품 불매운동은 지극히 정당하다. '안 사', '안 팔아', '안 가'에 이어 '안 뽑아', '안 봐'로 이어지는 국민들의 자발적인 친일청산운동은 지극히 정당하고 옳은 일이다. 하여 우리는 이런 국민적 운동에 함께할 것이다. 일본의 경제보복을 막아내는 것을 넘어 일본의 군국주의 부활을 저지하고 일제에 의해 침탈당한 우리 민족의 피해를 온전히 보상받아내기 위한 실천에 앞장 설 것이며, 우리 내부에 있는 친일잔재를 청산할 것이다.

아베 정권은 경제침략 중단하고 사과하고 배상하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 즉각 폐기하라!

2019년 8월 6일. 일본 아베정권의 역사왜곡ㆍ경제침략ㆍ평화위협에 대응하기 위한 진주시민사회단체 일동 / 노무현재단진주지회, 더불어민주당진주을지역위원회, 맥박, 민족문제연구소진주지회, 민주노총진주지역지부, 민중당진주시위원회, (사)청소년문화공동체, 필통, 생활정치시민네트워크진주같이, 세월호진실찾기진주시민의모임, 예술센터큰들, 일본군강제성노예피해자진주평화기림사업회, 정의당진주시위원회, 진보대학생넷진주지회, 진주녹색당, 진주YMCA, 진주YWCA, 진주교육사랑방, 진주기독교윤리실천운동, 진주민예총, 진주범민련후원회, 진주시농민회, 진주시여성농민회, 진주시잘못된행정감시시민모임, 진주여성민우회, 진주여성회, 진주참여연대, 진주청년불교단체연합, 진주혁신포럼, 진주환경운동연합, 청년공동체공감, 통일엔평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