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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학규-오신환, 지소미아 비판 한목소리... 오신환 "안보청문회 열자"

손 대표 "강한 유감... 국가 안보 국내정치 셈법으로 계산 안 돼"

등록|2019.08.23 11:30 수정|2019.08.23 12:24

▲ 바른미래당 손학규 대표가 23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굳은 표정으로 참석하고 있다. ⓒ 남소연


"문재인 정부가 지소미아(GSOMIA)를 종료하기로 결정한 데 대해 바른미래당은 강한 유감을 표명한다. 과연 이 결정이 국익에 합당한 조치인지, 후속전략이 존재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손학규 당대표)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은 자칫 '한미동맹은 균열, 한일관계는 파국'이라는 최악의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정부는 보다 신중하게 판단해야했다." (오신환 원내대표)


청와대의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 아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두고 23일 바른미래당 지도부가 내놓은 발언이다.
 

손 대표는 이날 오전 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우려했던 일이 현실이 됐다. 지소미아는 한미일 동맹 미래의 중대한 상징"이라며 전날 정부가 한 결정에 강한 유감을 표했다. '손학규 퇴진'을 주장하며 최고위에 불참하고 있는 오 원내대표도 이날 오전 따로 개인 입장문을 발표하고,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이 산으로 가고 있다"라며 정부 결정을 비판했다.

그간 손 대표 거취를 두고 당내에서 사사건건 충돌해왔던 두 사람이 이날만큼은 같은 목소리를 냈다.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한미 동맹을 위협한다는 것이다.

손 대표는 "일본의 경제 보복이 (정부 결정에) 타이밍을 제공한 것으로 보인다"면서도 "그러나 정부가 이렇게 퇴로를 차단하고 나면 동북아시아에서 대한국민 안보를 어떻게 유지할 수 있을지, 우려가 크다"라고 말했다.

오 원내대표도 "문재인 대통령은 경제·인사파탄에 이어 외교안보까지 파탄지경으로 몰고 갈 생각이냐"며 강하게 비판했다. 그는 "한일관계에 이어 한미관계마저 금이 간다면, 문재인 정부가 그토록 목을 매는 북미대화와 경제 한일전은 제대로 되겠느냐"며 정부에 "외교적 고립을 자초하는 일방적인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고 요구했다.

오 원내대표는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 개최'를 여야에 제안했다. 그는 입장문을 통해 "여야 각 당에 제안한다.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정책을 국회가 바로 잡아야 한다"며 "국회 차원의 안보청문회를 개최하자"고 제안했다.

한편 손 대표는 이날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을 조국 법무부장관 후보자와 연결시키는 듯 발언하기도 했다. 손 대표는 이날 "국가안보는 국민 정서라는 이름으로 유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국내정치의 셈법으로 계산해서도 안 된다"며 "(정부의) 지소미아 종료 결정이 국내정치적인 셈법에 기초한 것이 아니기를 진정으로 바란다"고 말했다. 이는 "조국을 지키려 지소미아를 파기했다"는 황교안 대표 등 자유한국당 지도부의 주장과 비슷한 맥락으로 읽히는 대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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