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태국과 지소미아 체결 추진... 국무회의서 의결
27일 국무회의서 한-태 지소미아 의결
▲ 국무회의서 발언하는 이낙연 총리이낙연 국무총리가 27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2019.8.27 ⓒ 연합뉴스
정부는 27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태국과의 지소미아 체결 등을 포함한 법률안 15건, 대통령령안 6건, 일반안건 4건, 보고안건 1건 등을 심의, 의결했다.
태국은 미국 다음으로 한국전 참전을 결정한 나라로 지소미아 체결 의미가 특별하다는 것이 외교부의 설명이다.
한국-태국 지소미야는 다음달 1~3일 문재인 대통령의 태국 방문에서 정식 체결될 예정이다.
한국은 전 세계 35개국과 군사비밀정보보호에 관한 협정 또는 약정을 맺고 있다. 일본을 포함한 21개국과는 협정을, 나머지 13개국 및 나토(NATO·북대서양조약기구)와는 약정을 체결했다. 그러나 정부가 최근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종료를 결정함에 따라 오는 11월 23일 일본은 여기에서 제외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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