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코 경제산업상 "한국, 어떻게 WTO 제소할지 묻고 싶다"
한국 WTO 제소 방침 비판... "한국만 일본을 백색국가서 제외"
▲ 세코 히로시게 일본 경제산업상의 수출관리 우대국(백색국가) 한국 제외 관련 기자회견을 보도하는 NHK 뉴스 갈무리. ⓒ NHK
일본 NHK에 따르면 28일 세코 경제산업상은 기자회견에서 이날부터 한국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안을 시행하는 것과 관련해 "각의 결정할 때 시행 일자가 정해져 있었다"라고 밝혔다.
또한 한국이 WTO 제소를 진행하겠다는 방침을 밝힌 것에 대해 "백색국가 제도를 도입하고 있는 모든 국가들이 일본을 우대국으로 대하고 있다"라며 "한국만 일본을 제외하고 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상황에서 어떤 형태로 일본을 제소하겠다는 것인지 한국 측의 생각을 묻고 싶다"라고 비판했다.
앞서 이낙연 국무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일본 수출 규제 대응 확대관계장관회의에서 "일본의 부당한 경제보복 조치를 바로잡기 위해 WTO 제소를 차질없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
가나스기 외무성 국장 방한... 한일 국장급 협의
한편, NHK는 가나스기 겐지 일본 외무성 아시아대양주국장이 29일 한국 외교부를 방문해 한일 국장급 회의를 연다고 전했다.
가나스기 국장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 반발에 대해 "안보의 관점에서 일본의 수출관리 제도를 적절하게 실시하기 위해 필요한 운용의 재검토"라는 일본 정부의 입장을 설명한다는 계획이다.
또한 일제 강제징용 배상 판결과 관련해 한국 측에 국제법 위반 상태를 즉시 시정하도록 거듭 요구하고, 최근 북한의 잇따른 미사일 발사에 대응하기 위한 한미일 안보 협력을 논의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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