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이 또 다시 '정신장애 혐오'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대한의사협회장을 역임한 의사 출신 신상진 자유한국당 의원(경기 성남중원구)이 "문재인 대통령은 하루 빨리 정신건강의학과에 가서 정신감정 받으시라"고 주장했다.

그는 18일 청와대 앞에서 열린 당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문 대통령은 온 국민의 분노를 사고 있는 조국을 법무부장관에 앉히고 국민과 대립하는 거꾸로 가는 국정을 펼치고 있다"면서 이 같이 주장했다. 구체적으론 "(정신감정을 통해) 현실인식을 제대로 하고 있는지, 어떤 세상 인식을 갖고 계신지 정신의의 정확한 검진을 받아서 나라가 더 이상 불행해지지 않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즉, 문 대통령의 국정운영이 비정상적이기 때문에 정신감정을 받아야 한다는 주장이다. 사실상 반대 진영을 공격하기 위해 정신질환·정신장애를 비정상적 상태로 규정짓고 비하한 셈이다.

참고로, 현재 시행 중인 '장애인 차별 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32조는 "누구든지 장애를 이유로 장애인 또는 장애인 관련자에게 비하를 유발하는 언어적 표현이나 행동을 하여서는 안 된다"고 명시하고 있다.

'조국은 정신병자' 발언 논란 박인숙 "깊이 사과드린다"
   무엇보다 같은 당 박인숙 의원(서울 송파갑)이 '정신장애 혐오' 발언으로 비판을 받은 직후, 신 의원이 같은 맥락의 발언을 했다는 점에서 논란은 더 클 것으로 보인다.

소아심장과 전공의 출신인 박 의원은 지난 16일 삭발식 후 "제가 의사인데 조국 이 사람은 정신병이 있다"며 "성격장애, 이런 사람들은 자기가 거짓말 하는 걸 죽어도 모른다"고 발언했다. 그 다음날인 17일 당 원내대책회의에선 "(조 장관은) 인지능력 장애가 있다. 과대망상증도 심하다. 이렇게 정신상태에 이상이 있는데 기가 막히다. 장관직을 수행하면 안 된다"고 말했다.

박 의원의 '정신병' 발언은 즉각 '정신장애 혐오' 발언이란 비판을 받았다. 이와 관련, 정신장애인 당사자 언론인 <마인드포스트>의 박종언 편집국장은 지난 17일 칼럼을 통해 "우리 국민 4명 중 1명은 일생을 살아가면서 한 번 정도는 정신 질환을 겪는다"며 "정신병자 혹은 정신병 환자란 용어는 비정신장애인들이 정신장애인을 인간 이하로 취급할 때 사용되는 모욕적 단어"라고 비판했다. 또 "정신장애인은 정치 공동체의 한 일원이며 자기 결정권을 보유하고 있는 하나의 가치 있는 시민적 존재다. 사과하라"며 박 의원의 국회의원직 사퇴를 요구하기도 했다.

한편, 박 의원은 이날(18일) 따로 입장문을 내고 자신의 '정신병' 발언을 사과했다. 그는 "조국 장관과 그 가족의 끝없이 밝혀지고 있는 비리, 탐욕, 뻔뻔함, 거짓말, 불법, 편법에 너무나 분개한 나머지 조국과 그 가족의 잘못을 지적하고 강조하려다 매우 부적절한 표현을 하게 됐다"며 "저의 잘못된 발언으로 인해 정신적인 충격과 마음의 상처를 입으신 분들께 깊이 사과드린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