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민 "검찰의 '조국 수사'는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
[박정호의 핫스팟]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 [오마이TV] "검찰의 '조국 수사'는 먼지털이식 과잉 수사" ⓒ 김윤상
"먼지털이식 별건 수사가 횡횅하고 있다. 심한 것 아니냐."
이상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4일 오마이뉴스 '박정호의 핫스팟 - 이상민의 뜨거운 정치'에 출연해 검찰의 조국 법무부 장관 자택 압수수색과 관련, "법에는 무죄추정의 원칙이 있고 공권력은 그에 합당하게 비례성에 맞게 행사돼야 한다"며 이와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강제수사는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단이지만 인권침해 가능성이 높다"며 "개인의 사생활을 침해하기 때문에 적정하게 선이 지켜져야 한다, 과잉으로 해선 안 되고 그에 합당하게 행사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강제수사는 인권침해 위험이 있기 때문에 필요한 범위 내에서 최소한으로 행사해야 한다. 한 달 가까이 강제수사 하는 경우가 어딨나. 강제수사든 임의수사든 질질 끌어서는 안 된다."
이어 이 의원은 "조국 장관이니까 지켜보는 사람도 많아서 이 정도다"라며 "일반 사람 같으면 (이런 검찰의 수사를) 견뎌낼 수 있었을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검찰이 범죄 수사에 들어갈 단서가 부족하니까 언론에 흘리고 언론이 보도를 하면 그걸 가지고 다시 수사하고 압수수색 하지 않냐"고 덧붙였다.
변호사 출신인 이 이원은 검찰이 '2차례에 걸쳐 순차적으로 법원으로부터 추가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느라 압수수색에 시간이 더 결렸다'고 입장을 밝힌 것에 대해 "이런 경우는 없었다"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에는 대상 범위가 특정돼야 되고 그것에 대해서 집행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취재 : 박정호 기자 / 영상 : 김윤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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