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개혁 100% 찬성한다는 나경원 "서초동 집회, 황제데모"
'이동화장실 설치·막차 연장' 박원순 시장 비판... 황교안 "조국 수사 방해 안돼"
▲ 자유한국당 나경원 원내대표가 7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오른쪽은 황교안 대표. ⓒ 남소연
"검찰개혁, 자유한국당(아래 한국당)도 100% 찬성한다. 범죄 혐의자를 감싸고 도는 이 정권과 여당보다 더 확실한 검찰개혁을 하겠다." (나경원 원내대표)
한국당이 자신들도 '검찰개혁'에 찬성한다고 말했다. 조국 법무부장관 관련 의혹을 수사하는 검찰을 향해 시민들이 '검찰개혁 촛불집회'를 열며 비판 목소리를 내는 데 부담을 느낀 것으로 보인다.
나경원 "일부 국민이 조국 지키기를 검찰개혁으로 오해"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회의에서 "여당은 정권을 향한 민심의 강한 분노를 억누르기 위해 이번에는 내란 선동 운운하며 윽박지르고 있다"라며 "대놓고 검찰을 협박하고 범죄혐의 수사를 방해하는 이 세력이야말로 내란 음모·체제 전복 세력"이라고 주장했다. "일부 국민이 조국 지키기를 검찰개혁으로 오해하고 있다"라는 것이다.
나 원내대표는 "이건 진보·보수, 좌·우의 문제가 아니다"라면서 "조국 파면은 오히려 진정한 진보좌파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이뤄내야 할 과제"라고 강조했다. 국민들을 향해서는 "가짜 진보·가짜 좌파에 속지 마시라"라며 "진보좌파로 포장된 지금의 집권세력은 또 다른 탐욕과 기득권"이라고 당부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국당이 검찰 개혁을 찬성한다고 거듭 강조한 뒤 "다만 검찰을 장악하고 통제하는 법무부장관이 있는 한, 진정한 검찰개혁 논의는 사실상 불가능하다"라며 "조국 사태 수습 후 비로소 검찰 개혁이 가능하다"라고 말했다. "지금처럼 조국 구하기에 정권의 명운을 거는 집권세력이 오히려 검찰 개혁을 방해하고 있는 꼴"이라는 것이다.
한국당의 이러한 반응은 더불어민주당(아래 민주당) 검찰개혁특별위원회 활동에 대한 비판으로 이어졌다. 최근 민주당은 검찰개혁특별위원회를 설치하고 피의사실 공표 금지 강화·검찰 직접수사 축소 등을 내걸었다. 검찰개혁 의제를 선점하고 나선 셈.
황교안 대표는 이날 회의가 끝난 후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피의사실 공표는 이미 법으로 금지되어 있는 것이다. 그 법을 잘 지키면 되는 것"이라며 "국민들에게 잘못된 판단을 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호도하는 건 옳지 않은 일"이라고 지적했다. 민주당의 검찰개혁안이 '국민 호도용'이라는 것.
황 대표는 이어 "피의사실에 대한 공표가 제기되는 이런 상황들은 늘 국민의 알 권리와 관계되어 있다"라며 "이 부분에 관한 종합적 검토가 필요하다"라고 덧붙였다. 또한 검찰의 직접수사 축소 방침에 대해서도 "검찰은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을 위한 검찰이 되어야 한다"라며 "그런 측면에서도 검찰의 준 사법기관으로서의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이러한 검찰개혁 구호가 "검찰의 조국에 대한 수사를 방해하는 방편으로 쓰이면 안 된다"라며 "지금은 검찰개혁을 이야기할 때가 아니라, 조국에 대해 엄정한 수사를 해야할 때"라고 강조했다. "때에 맞는 말을 해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이야기였다.
서초동 문화제 두고 "관제 데모 넘어선 황제 데모" 비난
한편, 한국당은 광화문 집회와 서초동 집회가 서울시 등 현 정부·여당에 의해 차별대우 받고 있다는 주장도 펼쳤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광화문 집회에는 한 대도 설치되지 않았던 이동 화장실이 서초동에는 30여 개 설치해준 박원순 시장"이라며 "심지어 집회가 늦게 끌날 경우 버스와 지하철 막차까지 연장했다하며 구애했다"라고 꼬집었다. "관제 데모를 넘어선 황제 데모 수준"이라고도 비난했다.
황교안 대표 또한 "이 정권은 국민의 뜻을 거스르고 권력을 마음대로 휘두르면서 대한민국을 친문 독재 공화국으로 몰아가고 있다"라며 "대통령을 등에 업은 친문세력들은 관제 시위로 검찰을 겁박하고 정당한 수사를 하고 있는 검사들에게 인신공격까지 퍼붓고 있다"라고 꼬집었다. 이어 "정말 무법천지가 되는 것"이라며 "문재인 대통령과 친문세력들이 대한민국을 거대한 인민재판의 소용돌이에 빠뜨리고 있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그러나 박원순 서울시장은 이같은 의혹이 "사실이 아니다"라고 해명하고 나섰다. 박원순 시장은 이날 오전 YTN라디오 <노영희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시민 안전에 진보·보수가 어디 따로 있느냐"라며 "3일 날 광화문 집회 때도 서초동 집회하고 똑같이 지시했다"라고 말했다.
박 시장은 "이동화장실의 경우에도 서울교통공사 측에 지시를 했었다"라며 "그런데 아마 서초동보다는 세종문화회관이라든지 광화문 주변에는 개방 화장실이 많다고 판단해서 이동화장실은 따로 설치하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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