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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낙마, 검찰 의도대로 된 것... 매우 안타깝다"

'검찰 비판' 황운하 대전경찰청장 밝혀... "검찰개혁 동력 있다 판단한 듯"

등록|2019.10.14 15:57 수정|2019.10.14 15:57
 

▲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이 지난 4일 오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에서 열린 국회 행안위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해 발언하고 있다. ⓒ 권우성


조국 법무부 장관에 대한 검찰의 수사를 '검찰 파쇼'라며 강하게 비판해온 황운하 대전경찰청장은 14일 조국 장관의 표명에 대해 "굉장히 당혹스럽고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황 대전청장은 이날 오후 오마이뉴스와 인터뷰에서 "굉장히 당혹스럽다"고 말문을 열었다. 이어 "검찰이 무리한 검찰권 남용의 의도가 조국 장관의 낙마였다고 볼 때 검찰의 의도대로 결과가 나타난 것 같아 매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사임하더라도 검찰 개혁의 동력이 약화할 우려가 적다고 판단한 것 같다"며 "조 장관은 누구도 거스를 수 없는 검찰 개혁의 도도한 흐름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일로 기소권과 영장청구권을 독점한 검찰이 직접 수사를 할 때 어떤 폐단이 있는지 드러났고, 그 피해는 여야 정치인을 포함해 모든 국민이 될 수 있는 만큼 검찰의 직접 수사권을 근원적으로 제거해 검찰개혁을 완성하는 계기가 됐으면 한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검찰권 남용에 대한 책임을 어떻게 물을 것인지와 장관으로 지명된 사람을 청문회 전 압수수색하고 가족들을 탈탈 터는 방식의 수사권 남용 재발을 방지하기 위한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황 대전청장은 후임 법무부 장관의 조건을 묻자 "검찰 개혁에 대한 확고한 비전과 철학과 전략을 갖춘 분, 검찰의 반발에 맞설 수 있는 능력과 담대함"을 꼽았다. 이어 "검사 출신은 배제하고 법조 카르텔로부터 자유로운 법조인 또는 학계에서 찾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그는 "그동안 '왜 꼭 조국 장관이어야 하느냐'는 말이 많았는데 현실은 조국 장관처럼 검찰 개혁에 대한 비전과 철학, 전문성, 담대함을 갖춘 사람을 찾기 쉽지 않다"는 말로 거듭 안타까움을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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