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김도읍 "한국당, 여당일 때도 공수처 반대" 사실일까?
2012년 이재오 대표발의로 공수처법 발의... 2016년엔 비박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 주장
▲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대검찰 법사위 국정감사에 참석하고 있다. ⓒ 이희훈
[검증대상]
"저희들이 여당일 때도 물론 공수처(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같은 기구를 가지고 싶은 마음도 있었겠죠. 그렇지만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공수처는 반대를 했어요."
그는 "(패스트트랙에 지정된 법안에 따르면) 공수처장을 대통령이 마음대로 뽑을 수 있다. (공수처장 관련) 인사추천위원회 구조로도 7명 중 4명이 필수적으로 친정부 쪽이다. 통제할 수 있는 무소불위의 기구가 되는 것"이라며 이 같은 주장을 펼쳤다.
그렇다면 '한국당은 여당 시절에도 공수처를 반대했다'는 김 의원의 주장은 사실일까.
[사실검증 ①] 이재오 등 새누리당 11명 2012년 '공수처법' 발의
▲ 지난 2012년 12월 3일 이재오 새누리당 의원 등 13인이 발의한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 이 법안은 임기만료폐기됐다. ⓒ 국회의안정보시스템
<오마이뉴스> 취재 결과, 한국당에서도 '공수처법'이 발의된 바 있다. 2012년 12월, 이재오 새누리당(한국당의 전신) 의원이 당시 같은 당 고희선·김성태·김영우·김정록·신성범·심재철·이군현·이만우·정의화·조해진 의원 10명과 함께 '공직자비리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안'을 대표발의한 바 있기 때문이다(민주당 인재근·전순옥 의원도 동참)
해당 법안의 제안 이유는 다음과 같다(국회 의안정보시스템 바로가기).
"고위공직자 및 그 가족의 범죄행위 등에 관한 수사를 관장하는 공직자비리수사처를 대통령 직속으로 설치함으로써 고위공직자의 비리행위를 근절하고 나아가 공직사회의 투명성을 높이려 한다."
즉, 현재의 공수처법과 궤를 같이 하는 법안이다. 법안의 주요 내용을 보더라도 마찬가지다. ▲ 차관급 이상의 공무원 ▲ 국회의원 ▲ 지방자치단체의 장 ▲ 법관 및 검사 ▲ 장관급 장교 ▲ 국장급 이상의 감사원·검찰청·국세청 소속 공무원과 그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 형제 자매를 수사 대상으로 삼는다.
또 공수처를 대통령 소속으로 하되, 그 독립성 및 전문성을 위해 (공수)처장 추천위원회의 제청을 통해 대통령이 국회 인사청문을 거쳐 임명하도록 명시했다. 시민사회단체 추천 1인·검찰총장 추천 1인·대법원장 추천 1인·국회 추천 2인 등 총 5인으로 구성된 감사위원회를 통해 공수처의 정치적 중립 및 직무상 독립을 꾀하기로 했다.
이는 그 다음해인 2013년 4월 국회 법사위에 상정됐다. 당시 수석전문위원은 "신중한 검토와 사회 합의를 거쳐 입법정책으로 결정해야 할 사항"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법안은 위원들의 추가 질의 없이 법안심사 1소위원회로 회부됐다가 '임기만료폐기'됐다.
[사실검증 ②] 당론 아니었다? 2016년엔 비박계 중심으로 공수처 설치 주장
▲ 2016년 9월 7일 강원 춘천시 한림대학교 국제회의실에서 유승민 새누리당 의원이 '왜 정의인가?'를 주제로 특강하고 있는 모습. ⓒ 연합뉴스
이에 대해 한국당은 '일부 의원들의 의견이었을 뿐, 당론은 아니었다'고 반박하고 있다.
유기준 자유한국당 의원(부산 서구동구)이 이날(18일) 오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와 한 인터뷰에서 "일부 의원들이 법안을 제출했지만 19대 국회에서 발의된 1만7000건 중 하나"라면서 그 의미를 축소한 것이 대표적이다. 특히 그는 "(법안 발의) 13명 중 다른 당 의원도 있다. 이게 우리 당 차원에서 추진한 사실이 전혀 없다"라고도 부연했다.
하지만 이해찬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이날 최고위원회의에서 "자료를 찾아보면 알겠지만 한국당 중진의원들이 공수처 설치를 많이 주장했고 공약해왔다"라고 꼬집었다. 같은 당 이해식 대변인도 지난 17일 브리핑을 통해 "2016년 당시 새누리당 전당대회 과정에서 공수처 설치 이슈가 주요 쟁점으로 부상했고 당시 당대표 후보였던 정병국, 주호영, 김용태 후보는 공수처 설치에 찬성한 바 있다"라고 지적한 바 있다.
실제로 민주당 측의 지적대로 2016년 당시엔 여권 대선주자 일부도 공수처 설치를 주장하기도 했다. 당시 새누리당 소속이던 유승민 의원은 2016년 9월 한림대 특강에서 "(공수처는) 새누리당도 옛날에 한나라당 시절에 주장했던 것이다. 공수처를 안 받을 이유가 전혀 없다"라고 주장했다. 단, 한림대 특강 이후 언론 인터뷰에서 공수처를 '대통령 직으로 하는 건 반대'라는 전제를 달았다. 김문수 전 경기도지사도 2016년 9월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공수처를 신설해 우리나라 고위공직자 비리를 철저하게 뿌리째 대청소해야 한다"라고 주장한 바 있다.
[검증결과] 대체로 거짓
김도읍 의원은 "한국당이 여당일 때도 공수처는 반대했다"라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당 때인 새누리당 시절, 공수처 설치에 공감대를 표하거나 법안을 발의한 경우도 있었다. 따라서 김 의원의 주장은 '대체로 거짓'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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