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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경두 국방장관 "9.19 군사합의 잘 지켜져... 적대행위 증거 없어"

[국방위 국정감사]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 '함박도 관련, 청와대 질책 받은 적 없다'

등록|2019.10.21 15:11 수정|2019.10.21 15:11

▲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21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방위 국정감사에 출석, 의원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19.10.21 ⓒ 연합뉴스

정경두 국방부 장관은 21일 "9·19 남북 군사합의가 잘 지켜지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 자유한국당 박맹우 의원의 관련 질문에 "어찌 됐든 북한에서 이뤄지고 있는 모든 군사행위 하나하나에 대해 항상 우리에게 직접적인 도발이 될 것이라고 생각하고 그에 맞는 만반의 준비를 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국방부로부터 북측이 개머리 진지 해안포 포문을 폐쇄하지 않아 북측에 10여 회 이상 합의 이행을 촉구한 바 있다는 답변을 받았다'는 박 의원 지적에 대해, 정 장관은 "(포문 개방이) 없을 때도 있고, 하루에 한 번 또는 두 번 정도씩 문이 개방될 때가 있지만 우리에게 적대행위로 이어질 수 있다는 증거는 없다"고 말했다.

박 의원이 '포문 폐쇄가 군사합의 조건에 있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늘 만반의 대비태세를 하고, 빈틈없이 대응하고 있다"면서 "그것이 '위반이다, 아니다', '도발이다, 아니다'라고 말하기 전에 늘 북한의 군사적 움직임을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박 의원이 '북한을 옹호한다'고 지적하자, 정 장관은 "북한 입장을 절대 옹호하는 발언을 하지 않는다"면서 "(북한의) 눈치를 본 적이 한 번도 없다"고 말했다.

이날 정 장관은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구성이 안 되고 있어 한 발짝도 나가지 못하고 있다"며 "안타까운 부분이 많다"라고 밝히기도 했다,

남북군사공동위원회는 지난해 '9·19 남북 군사합의' 이행 상황들을 구체적으로 점검하기 위해 남북이 가동하는 데 합의했지만, 이후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다.

정 장관은 또 "군사합의로 인해 남북 간 접경지역에서 진행되는 긴장 완화 사항은 문제없다"며 "강력한 힘으로 정부 정책을 지원하고 있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해병 중장)의 '유사시 함박도 초토화 계획' 발언에 대해선 "의지와 결기를 더 넣어서 사령관이 표현했고, 취지를 잘 표현해줘서 고맙다고 했다"고 말했다.

앞서 이 사령관은 지난 15일 해병대 사령부 국감에서 함박도에 레이더 시설 등을 설치한 북한에 대한 대응 조치로 "유사시 초토화시킬 수 있도록 해병 2사단의 화력을 계획했다"고 밝힌 바 있다.

자유한국당 백승주 의원은 이와 관련, 청와대가 '함박도 초토화 계획' 발언을 한 이승도 해병대 사령관에게 질책성 전화를 했다는 의혹을 제기하기도 했다.

백 의원이 "(청와대로부터) 전화를 받은 사실이 있느냐"고 이 사령관에게 묻자, 이 사령관은 "전화 받은 적 없다"고 답변했다. 이어 계속된 확인 질문에도 이 사령관은 "없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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