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갑윤 "문재인 대통령 레임덕 우려스럽다"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서 "문 대통령 싫어서가 아니라 통계가..." 주장
▲ 자유한국당 정갑윤 의원(울산 중구)이 21일 법무부 등을 상대로 한 국회 법사위 종합국정감사에서영상화면을 가르키고 있다 ⓒ 국회생방송
정갑윤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문재인 정부 레임덕이 올 것이라고 걱정을 한 사람도 저밖에 없는 것 같다"면서 "(국정감사장에 준비된 차트를 가리키며) 차트를 보면 3년 차 전후로 국정 지지도가 급속히 떨어진다"고 말했다.
이어 정 의원은 "왜 저렇게 떨어질까, 정부 여당이 말하는 것처럼 그렇게 잘하는데"라면서 "여기 있는 증인 여러분들이 정부 여당과 함께 지지도를 떨어뜨린 것이다"라고 법무부 등 기관의 직원들을 거론했다.
이어 "문재인 대통령이 싫어서가 아니다, 통계가 말한다"면서 "역대 대통령에 비해 인사 경제 외교 안보실패 등 다방면에서 실패"라면서 "어디서부터 손을 써야 될지 모른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 모든 폐해는 국민들에게 돌아가고, 무능한 정부로 인해 국민들은 불행해질 수밖에 없다"는 주장도 했다.
정 의원은 법무부의 탈검찰화 등에 대해 "검찰개혁의 일환으로 추진된 법무부 탈검찰화는 오히려 민변 천하를 만들었다. 오늘의 현실이다"면서 "국민 신뢰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편향성이 뚜렷한 민변 출신을 요직에 앉히는 게 과연 검찰개혁 취지에 부합하는지 의문이다"고 말했다.
정갑윤 의원은 마지막으로 "바다는 배를 뛰우기도 하지만 뒤집기도 한다"면서 "배를 뛰우는 민심이 형성될 수 있도록 여기 계신 분들이 각자 역할을 다 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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